"이명박 정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2009년 3월 21일 (토) 02:52 판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25일에 출범하여 2013년 2월 24일까지 정권을 이어나가게 된다.

집권 초기의 혼란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인 2008년에 여러 위기를 겪으면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인수위원회 활동

이경숙 위원장을 내세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그 활동에 있어서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전 정부의 관료들을 대했다. 또한 성급한 발언과 미성숙한 정책제시로 여러 분야에서 잡음을 낳았다. 그리하여 대통령직에 집권할 때에는 70%가 못 미치는 낮은 지지율로 집권을 시작하였다.(다른 대통령들은 약 90%의 지지율로 정권을 시작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혼란은 곧 이명박 정부 초기의 불협화음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기득권 내각과 도덕성 문제

이명박 정부는 장관 및 청와대 보좌진을 선임할 때부터 '강부자 정권', '고소영 정권', '영남 정권' 등의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다수의 청와대 보좌진과 장관들은 거의 모두 각종 부동산 투기 문제로 세인들의 눈총을 받았다. 또한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재벌과 부동산 투기세력에 유리한 정책들을 내놓음으로서 정권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였다.

언론통제 및 언론 '시중화'

이명박 정부는 지지율이 떨어지고, 정책의 추진력이 고갈되는 원인으로 비판적 언론으로 지목하고, 이들을 길들이거나 공격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소비했다. 특히 방송 부문에서는 자신의 최측근인 구본홍씨를 YTN사장으로 임명하였으며, KBS 정연주 사장을 억지로 밀어내는 무리수를 두기도 하였다. 또한 MBC에 민영화를 포함한 여러 압력을 넣었으며, 인터넷 여론을 주도하기 위하여 네티즌들을 감시하고, 포털이 게시글 삭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천 만원의 과태료를 매기는 등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상당한 비판여론이 희석되었으며, 비판론자들의 손발이 묶이게 되었다.

비현실적인 교육정책

교육에 있어서 전면적인 자율화, 경쟁체제의 도입으로 중학입시까지 등장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대학입시에 대한 통제권을 대학교육협의회에 넘겨 사실상 정부는 고등교육에 대한 통제권을 놓아버렸다. 또한 무리한 영어몰입교육은 세간의 큰 비판을 받고 일단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교육정책들은 현실적인 정책이 아니라, 교육을 시장화하여 또 하나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시장논리가 그 근저에 깔려 있으며, 경쟁교육으로 인한 승자는 우대하고 패자는 배제하겠다는 사고를 깔고 있다. 그 결과 교육의 근원인 공공성은 붕괴하고 가뜩이나 학벌로 인해 기형적인 한국 교육시스템을 혼돈으로 빠져들게 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는 데에는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졸속적인 타결이었다. 광우병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광우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소들이 무차별적으로 한국으로 들어오고, 검역주권마저 내줬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크게 분노했다. 이로 인해 5월~7월까지 전국적인 촛불시위가 있었으며, 지지율은 10%대까지 떨어졌다. 놀란 정부는 미국과의 추가 '협의'를 통하여 미국 기업들의 자율규제시스템(QAS)을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방식으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미국 정부가 언제까지 보증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8월 31일에 "국민들의 우려가 불식되면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도 수입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사실상 자율규제시스템이 한시적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촛불시위를 강경진압함으로써 비판세력이 결집하고, 훗날 더욱 거대한 저항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종속적 대외관계

일본 국왕에게 고개를 숙이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대외관계를 종속적으로 처신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문제에도 적극 대처하지 않고, '동맹'을 강조함으로써 비판을 받았다.

급진적인 민영화 추진

다수의 공기업들을 민영화 하려고 하며, 민영화되는 기업들 중 다수는 친인척에게 지분이 넘어갈 것으로 확실시 되자 이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다.(예를 들어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 지분은 맥쿼리에게 넘기는 방안. 맥쿼리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가운데 한 사람인 송경순씨가 있다.) 또한 가수, 전력, 수도, 의료분야 등 국가의 공공성이 매우 중요한 부문까지도 민영화 대상에 한 때 포함시켜 국민들의 불안을 낳았다.

경제정책 실패

집권 초기 수출형 대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고환율 정책을 사용하여 환율 상승을 유도하였다. 이에 원자재값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원유값과 수입품 물가 등이 급상승하자 뒤늦게 환율 방어를 위해 나섰지만 이미 상승 분위기를 탄 환율은 막아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외환보유액만 날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주식시장 위축, 수출적자 확대, 무리한 부동산 시장 개입 등으로 경제적 혼란이 극도로 악화되어 '9월 위기설'이 시중에 나도는 등 경제정책 전반이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기업 CEO의 84%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큰 실망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대운하 추진

한반도 대운하는 이명박 후보 시절 주요 공약이었다. 그러나 현실성의 문제로 여론의 공격을 받고, 현재는 수면 아래 가라앉았다. 하지만 '하천정비사업', '하천개량사업'등의 이름으로 사실상 대운하를 재추진하고, 하천을 기업이 사유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은 여전하다.

정치적 관계 문제

한나라당과의 정책 조율에서도 매우 미흡하며, 국회를 무시하는 모습을 자주 드러내었다. 또한 야당을 달래고 설득하는 내용은 전무하여 야당의 극단적인 공세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종교적 문제도 조율하지 못하여 불교계가 초유의 반정부 집회를 여는 등 정치적 상황을 조율함에 있어 매우 미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제위기 대응

이명박 정부는 고환율 정책으로 물가상승 등 경제적 위기를 자초했다. 또한 이를 억누르기 위해서 인위적인 저환율 정책으로 다시 외국인들의 주식 이탈을 심화시켰다. 금융위기에 처한 건설사와 은행들을 정부 돈과 외환보유고로 지원하는 등 기업들의 모랄 해저드를 부추기고 있다.

한편 서민들에게는 유가환급금을 비롯하여 각종 세금 돌려주기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약효는 오래가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성향

종교적으로 근본주의적 개신교 성향이다.
경제적으로 신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 있어서는 관치경제의 유산도 남아 있다. 강만수 장관의 기용이 그것이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목을 매달고 있다.
사회적으로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약하며, 복지에 대한 투자가 적기 때문에 '약육강식형, 자유주의형' 대응을 하고 있다.
외교적으로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강국에 소극적인 외교정책을 쓰고 있으며, 북한에는 적대적 성향을 드러낸다.
언론·문화 정책은 자신들의 성향에 맞도록 강요하고 있다. (유인촌 장관의 기용,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조세 정책은 부자들에게는 감세정책, 직접세 비중을 낮추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반면 서민들에게는 간접세 상승으로 서민경제가 더 어려워진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 일지

2008년 8월 15일에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성장'을 기치로 세웠다.
2008년 8월 21일에는 부동산 관련 대책으로 8.21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2008년 9월 1일에는 사상 최대의 감세 조치를 단행했다.
2008년 9월 18일에는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2008년 9월 19일에는 다시금 9.19 대책을 발표하여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노리고 있다.
2008년 9월 21일에는 여의도의 70배가 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밸트)를 해제하여 건설경기 활성화를 노리고 있다.
2008년 9월 22일에는 신성장동력 22개가 선정되었다.
2008년 9월 24일에는 세입예산안을 발표하였다. 직접세 비중을 줄이고, 간접세 비중을 늘린 친 부유층 중심의 조세 계획이다.
2008년 9월 29일에는 러시아를 방문하여 가스 송유관을 북한을 거쳐 한국까지 잇겠다고 약속했다.
2008년 10월 8일에는 달러 사재기를 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경고를 날렸으며, 연이어 현 상황은 나쁘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