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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음력 1946년 8월 6일/양력 1946년 9월 1일 ~ )은 현재, 대한민국의 제16대 대통령이다.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정치에 입문해 부산과 서울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했고 전임 김대중 대통령 임기동안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한 후, 200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04년 3월 국회로부터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탄핵 소추를 당해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었으나 같은 해 5월,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돼 대통령직무에 복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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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생애
어린 시절
1946년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에서 태어났다. 어머니 이순례와 아버지 노판석의 3남 2녀 중 막내아들이다. 1953년 대창초등학교에 입학했다. 학업 성적은 우수했다. 가난으로 결석을 자주 했다. 5학년에는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전교 학생 회장을 했다.
1963년에 경남 김해의 진영중학교를, 1966년에는 부산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졸업 후 1968년 육군에 입대해여 전방부대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1971년 육군 상병으로 만기 제대했다.
제대 후 1971년 5월부터 사법고시를 준비했다. 고향이 같고, 이미 알고 지내던 권양숙과 1973년 결혼했다. 1973년에 아들 건호, 1975년에 딸 정연을 낳았다. 사법고시에 도전해 세 번 실패한 후, 네번째 도전에 1975년 제17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변호사 시절
1978년 5월,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로 개업했고, 주로 조세 및 회계 사건 등을 통해, 높은 수임료를 받았다. 당시 평범한 동료 변호사들처럼 지역의 경제인들과 어울리며 요트를 즐기는 등 자유로운 생활을 했다. 그러나 김광일 변호사가 1981년 부림사건의 변호에 참여하라고 권유했고, 마지못해 참여하므로써 본격적인 인권변호사 활동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나중에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회고하며, 당시 학생들이 “얼마나 고문을 당하고 충격을 받았는지 처음엔 변호사인 나조차 믿으려 하질 않았다. 공포에 질린 눈으로 슬금슬금 눈치를 살피는 모습을 보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고 밝혔다.
1982년에는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의 변론에 참여하였고 1985년에는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상임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시민운동에 발을 들여 놓게 되었다. 또 1987년에는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을 맡아 6월 항쟁에 앞장섰다. 8월 22일, 대우조선 사건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노동자 이석규가 사망하자 이상수 등과 함께 사인 규명 작업을 하다가 9월에 구속되었고 11월에는 변호사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정치 입문
재야 활동을 하던 노무현은 당시 통일민주당 총재이던 김영삼에게 발탁되어 정치에 입문하였고, 1988년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통일민주당 후보로 13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국회 노동위원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여 이해찬, 이상수 의원과 함께 ‘노동위원회의 3총사’로 불렸으며, 5공화국이 끝난 직후, 최초로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5공 청문회에서의 파격적인 언동으로 노무현이란 이름이 국민에게 대중적으로 알려졌다.
정치 활동
1990년 1월 12일,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 민주정의당 총재인 대통령 노태우, 신민주공화당 총재 김종필이 민자당을 창당하기로 하는 3당합당 선언을 하였다. 그러나 노무현은 군사정권의 후예들과 타협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며 민자당에 합류하지 않았다. 그리고 1992년 민주당 후보로 부산광역시 동구에 출마하여 낙선한 뒤, 1993년 민주당 최연소 최고위원이 되었다. 1995년에는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여 36.7%라는 높은 득표율을 얻어 선전하였으나 결국 낙선했다.
이후 노무현은 더 큰 시련을 겪게 되었다.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패한 후 정계 은퇴를 선언한 김대중 아태재단 이사장이 전격적으로 복귀하면서 새정치 국민회의를 창당했고, 노무현은 이를 야권 분열이라면서 또 다시 음지에 남게 된 것이다. 이듬해 1996년 4월 11일 실시된 대한민국 15대 총선에서는 서울 종로구에 통합민주당 후출마했으나 신한국당의 이명박 후보, 새정치 국민회의의 이종찬 후보에 밀려 3위로 낙선했다.
이후 노무현은 이부영, 박계동 의원과 김원기, 이철 등과 함께 국민통합 추진회의, 일명 '통추'를 결성하여 활동하게 되는데, 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시 한 번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당시 통합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조순 전 서울시장이 신한국당의 이회창과 연대를 결정한 것. 과거 군사정권을 이어받은 신한국당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야권 분열을 일으킨 새정치 국민회의를 선택하느냐를 놓고 통추 내에서는 격론이 벌어졌고, 결국 노무현은 김정길, 김원기 등의 집행위원들과 함께 새정치 국민회의에 입당하게 된다. 김대중은 노무현을 비롯한 통추 집행위원들을 독대한 자리에서 1995년 야권 분열에 대해 "여러분과 같이 일하게 된 것은 기쁨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동안 지고 있던 짐을 덜게 된 기분"이라는 말로 사과를 대신했다.
이듬해 이명박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자, 노무현은 새정치 국민회의 소속으로 종로구에 다시 출마하여 한나라당의 정인봉 후보를 물리치고 6년만에 국회에 복귀하게 되었다. 그 후 2000년 4월, 16대 총선에서 상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종로구 공천을 고사하고, “지역주의 벽을 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부산 북강서을 지역구에서 새천년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결국 낙선하였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통해 노사모를 조직하였고, 이후 노사모는 노무현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되었다. 국회의원에 낙선이 된 후, 그는 2000년 8월부터 2001년 3월까지 김대중 정부의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다.
대통령 선거
노무현이 당적을 두고 있었던 새천년 민주당은 대선 1년 여를 앞두고 극심한 내홍에 휩싸여 있었다. 당내 소장파들이 부패 추문에 시달리는 낡은 동교동계 구파를 물갈이하는 등 당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자는 ‘정풍 운동’을 벌였기 때문이었다. 정풍 운동은 당이 정체성의 깃발을 다시 세우자는 뜻도 있었지만 대선을 앞두고 수세에 몰려있던 민주당의 부활을 꾀하는 노림수이기도 했다. 이에 정풍 운동 과정 속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를 어떻게 선출하면 좋겠느냐는 논의가 자연스레 수면 위로 올라왔고, 국민경선제로 흩어진 민심을 끌어모아 대통령 후보 경선을 진행하는 안으로 당의 의견이 모아졌다.
후보는 국민경선제를 거쳐 선출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났지만, 문제는 국민경선제를 언제 실시하느냐였다. 당내 경선 후보간 의견은 지방선거(6월 13일) 이후와 이전으로 양분됐다. 노무현은 “지방선거를 하기 전에 대선 후보를 선출하지 않으면 선거를 치를 구심점이 없어 지도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만 분분할 것”이라면서 지방선거 이전에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냈다. 노무현은 또 그것이 “선거 득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서 의견을 수합한 끝에 새천년 민주당의 국민경선제는 지방선거 전에 치르기로 했고, 구체적인 시기는 3월과 4월로 결정이 났다.
16부작 정치드라마로 불렸던 국민경선제는 제주를 필두로 전국 16개 시도를 돌면서 당원(50%)들과 국민(50%)들이 직접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민경선제에는 노무현을 비롯해 김근태, 김중권, 유종근, 이인제, 정동영, 한화갑(이상 가나다순) 등이 후보로 출마하여 누가 더 새천년 민주당의 16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적합한지를 놓고 승부를 겨뤘다. 대회 1회전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에서 한화갑 후보가 의외의 1위를 차지하면서 국민경선제는 그 막을 올렸다. 제주에서 노무현은 득표 3위를 기록했다. 두 번째 울산에서는 부산 출신인 노무현이 가볍게 1위를 했다. 다음은 광주에서 경선을 치를 차례였는데, 이변은 바로 그 광주 땅에서 시작된다. 부산의 노무현이 광주에서 당당히 득표 1위를 거머쥔 것이다. ‘이인제 대세론’이라는 말과 함께 당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었던 이인제와 호남 지역에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는 한화갑을 모두 밀어낸 대이변의 승리였다. 노무현은 당시 광주 1위를 기록한 다음 연단에 서서 자신의 승리가 “광주의 승리, 민주당의 승리, 한국 민주주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면서 감격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후 노무현은 ‘노무현 대안론’을 퍼뜨리며 단숨에 지지율이 급상승했고(노풍: 盧風), 이인제의 텃밭인 대전·충청권을 제외한 거의 전 지역을 석권해나갔다.(경선 끝자락이었던 경기 경선에서는 정동영이 1위 차지.) 그리고 2002년 4월 26일, 서울 경선을 마지막으로 노무현은 새천년 민주당의 16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노무현은 대선 후보로 선출된 다음에, 대선 승리를 위한 계획으로 ‘민주세력대통합론’을 내놓았다. 1987년 대선에서 양김이 분열되면서 쪼개졌던 민주화 세력을 다시 하나로 묶어내 한국의 미래를 함께 열어제치겠다는 포부였다. 이를 위해 노무현은 김영삼 전 대통령을 만나 민주세력 통합을 이야기했고 지방선거 때의 연합을 위해 후보 추천을 받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노무현은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통일민주당 시절 김영삼으로부터 손수 받은 손목시계를 내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노무현의 민주세력대통합론은 국민들에게 대선 승리를 위한 정략으로 읽혀지면서 그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결국 이 일은 노무현 지지율 하락의 빌미 중 하나가 되고 말았다.
악재는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노무현이 당적을 두고 있던 새천년 민주당은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두 아들인 김홍업와 김홍걸의 비리로 국민들의 지지에서 계속 멀어지고 있는 터였다. 이 일은 새롭고 신선한 이미지였던 노무현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줬고, 지지율은 본격적인 내림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노무현은 당의 지지율 하락과 본인의 지지율 급락 속에서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과 행동에 부심해야 했다. 이는 대선 후보로서 선거에서 책임있는 위치에 서야했기 때문이기도 했고, 노무현 자신이 국민경선제 실시 시기로 지방선거 전을 거론하며 “후보가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고 한 말 때문이기도 했다. 특히 노무현은 부산 시장을 반드시 당선시키겠다고 강조했다(한이헌 전 감사원장을 후보로 내세움.) 또한 자신의 ‘후보 재신임’을 내세우며 선거 결과를 책임지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하지만 새천년 민주당에서 돌아선 민심은 노무현의 외침을 외면했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광역단체장에서 호남과 제주 등 4석만 건쳐 대참패했다. 대선을 6개월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당내에서는 “이러다 대선에서 패하는 것 아니냐”며 불안감에 술렁거렸고, 평소 노무현의 개혁성 등 그의 색깔이 탐탁치 않았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집단적으로 ‘노무현 흔들기’에 나섰다. 노무현은 선거 전 약속한 대로 “후보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고 당 회의에서 후보 재신임을 받아냈지만, 이는 의원 전체의 총의는 아니었다. 여기에 월드컵 바람을 타고 정몽준이 정풍(鄭風)이라는 거센 돌풍을 일으키자, 노무현은 지지율도 토막이 나고 당내 의원들로부터도 배척받기 시작했다. 노무현 흔들기는 더욱 노골화되었고, ‘후보 단일화론’은 물론이거니와 ‘후보 교체론’까지 나왔다. 노무현은 경쟁력이 없는 만큼 정몽준을 수혈해 대선 새 판 짜기에 나서야하지 않느냐는 정치공학적 판단이었다.
10월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욱 어렵게 돌아갔다.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새천년 민주당에서 대규모 탈당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이들 선도 탈당에 뒤이어 수십명의 의원들이 탈당길에 따라 나섰고, 이들은 ‘후보단일화협의회(이하 후단협)’을 결성하여 노무현에게 단일화에 나설 것을 압박했다. 그러나 노무현은 “원칙없는 단일화를 반대”한다면서, “국민들이 대선 후보로 노무현을 뽑았으니 만큼, 그 민심을 저버려서는 안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무렵 탈당은 후단협 한 갈래로만 진행되지 않았다. 전용학(새천년 민주당 대변인 등 당직 역임) 등을 필두로 한나라당으로 당을 옮기는 탈당 행렬도 이어졌다. 상대적으로 노무현에 우호적이었던 소장파에서 탈당 의원이 나왔다. 김민석은 정몽준의 신당 세력과 연대하러 당을 떠난 것이다.
11월 들어 노무현 진영의 입장이 조금 뒤바뀌기 시작했다. “원칙없는 단일화에 반대한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지만, 국민들이 원한다면 단일화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경선 방식’의 단일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통합21과 후단협 측은 노무현 진영 측의 제안을 반대하며 ‘대의원경선 방식’의 단일화 방안을 역제안했다. 겉으로는 “국민 경선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속내는 대의원 경선 방식이 정몽준 측에 더 유리해서였다. 국민경선이냐, 대의원경선이냐를 놓고 양측은 팽팽하게 대립을 했다. 새로운 제안은 노무현 쪽에서 먼저 나왔다. 노무현 진영은 국민경선 실시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수용하여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을 새롭게 제안했다. 마침 판세는 1강(이회창) 2중(노무현-정몽준)의 구도로 바뀌고 있던 차였다. 국민통합21도 더는 단일화 방안을 놓고 입씨름을 벌일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다. 노무현과 정몽준은 밤늦게 직접 만나 단일화 협상에 나섰고, 러브샷으로 소주잔을 들며 여론조사 방식의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협상 타결을 알렸다.
단일화 협상 파기와 재협상, 텔레비전 토론과 여론 조사를 거쳐 2002년 11월 24일 노무현-정몽준 단일 후보는 노무현으로 최종 판가름이 났다.(여론조사1: 노무현 승리, 여론조사2: 무효-이회창 지지율 낮음, 역선택 의심)
후보 단일화에서 낙마한 정몽준 전 후보는 노무현 후보의 지지유세를 나서는데 망설여 단 한차례의 유세를 나가는데 그쳤고, 선거 전날 저녁에는 급기야 후보단일화를 철회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200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를 근소한 차로 이기고 당선됐다. 1년 전 지지율 한자릿수에 그쳤던 노무현이 일국의 최고통치자인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것이다.
이어 노무현은 2003년 2월 25일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참여정부의 신호탄을 쏘았다.
대통령직 수행
2003년 2월 25일: 제16대 대통령으로 취임. 참여정부 출범.
2003년 2월 26일: 고건 총리 임명 동의안 국회 통과
2003년 2월 27일: 참여정부 조각 발표, 새 내각 출범.
2003년 3월 9일: 검찰 개혁의 향배와 검찰 인사를 놓고 검찰이 일선 검사들과 마찰을 빚자, 대통령은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일선 검사들이 함께하는 토론. '대통령과 전국 검사와의 대화'(토론회 명칭)가 방송 3사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 이 자리에서 검사들은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 대통령이 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인사 개입을 하는 것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며 대통령 검찰 인사의 부당성을 지적했으나,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인사위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인사 대상”이라며 “여기서 인사하지 않으면 낡은 검찰로 몇 달 더 가자는 것”이라며 검찰 인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검사들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죠”라고 지적해 한때 유행어가 됐다.
2003년 3월 20일: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고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파병을 요청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 파병”해야 한다며 이라크 파병이 ‘전략적 선택’이라고 표현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2003년 5월 21일: 각종 사회적 갈등이 봇물터지듯 쏟아져나오자,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다가 대통령직 못해먹겠다는 위기감이 든다”며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총련의 저지로 5·18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한 사건이 이 발언의 결정적 도화선이 됐다.
2003년 10월 10일: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에다가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 윤성식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등 거대야당의 국정 발목잡기가 극에 달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2004년 3월 12일: 대한민국 국회가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를 가결시켰다. 탄핵안 가결로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정지되고, 고건 국무총리가 직무권한대행의 역할을 맡았다.
2004년 4월 15일: 대통령이 당적을 두고 있는 여당 열린우리당이 4·15 총선에서 원내 과반수를 차지해 제1당이 되었다.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기각했다. 헌법재판관들의 개별 의견은 공개되지 않았다.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특별법은 서울을 수도로 보아온 관습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수도는 서울이라는 것이 관습헌법에 해당하므로, 수도이전을 위해서는 헌법개정을 통해 수도의 위치를 삽입하거나, 그에 준하는 국민투표를 통하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8:1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행정수도 이전이 차질을 빚었다.
2005년 3월 2일: 행정도시 특별법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행정도시특별법은 신행정수도특별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자, 몇몇 부분을 수정한 뒤 입안한 법이다.
2007년 1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이 그간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헌법개정을 하겠다는것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2007년 2월 22일: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 탈당을 선언했다. 이와 함께 한명숙 국무총리가 3월 초순께 총리직에서 물러나 당으로 복귀하기로 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당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탈당' 대신 '당적 정리'라는 색다른 표현을 썼다. 종래 대통령의 임기말 탈당이 대선을 앞둔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등떠밀리듯 이뤄진 것에 비해, 자신의 탈당은 개헌 등의 상황에 따른 자발적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다.
2007년 6월 8일: 노무현 대통령이 6월 2일 참여정부 평가포럼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을 비하하는 내용을 발언하였으며, 이에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을 선거법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였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중립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중립의무라는 모호한 구성요건은 위헌이며 세계에 유례없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2007년 10월 4일 : 2007년 남북 정상 회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남북관계발전 및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발표하였다.
주요 정책
외교정책
미국
그는 대선 전부터 반미주의자로 생각되어졌는데 대선 때 결코 약점이 아니었다. 미국에 대한 대중의 반감은 2002년에 많았는데 미군장갑차사고에 대한 미국측의 미온적인 대응과 부시 대통령의 대북 강경정책이 원인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대미관계에 있어 독자노선을 가리라고 믿었다.
이는 나중에 취임 후 그의 부담이 되었다. 한국과 미국의 보수파는 그를 의심스럽게 쳐다보았고 야당은 그를 좌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라크 파병과, 주한미군 용산 기지 이전문제, 한미 FTA의 추진등의 대미외교정책은 기존 정부와 그다지 차이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정책때문에 한국의 진보·개혁세력은 도리어 노무현정부를 친미정권으로 말하기도 한다.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 출범 이후 일본의 우경화 추세에 맞물려서 일본과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2004년 3.1절 치사에서 그는 전범의 위패가 안치된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관련하여 일본의 지도자(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지만 문맥상 고이즈미를 가르킨다고 판단됨)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일본에 대한 국민감정을 대변한 것이었지만, 보수언론과 야당으로 부터는 감정적 대응이라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
2005년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한국의 야당의원들과의 대담에서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대북유화정책을 지속하려는 노무현 행정부를 비판하자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외교적 결례로서 공식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다.
2006년 일본의 일본 시마네 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는등, 독도문제에 관해 일본과의 긴장이 높아가자 4월 25일에는 특별담화를 발표하여 일본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다.
자주적이고 정통성있는 민주정권이라는 그의 자부심이 고이즈미 아베 신조 정권를 거치며 점점 우경화 되는 일본과 마찰을 빚는 일이 빈번해졌다.
2006년 11월 에이펙 정상회의와는 별도로 열린 아베 신조 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 동해를 '평화의 바다' 또는 '우의의 바다'로 부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고 청와대가 확인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노 대통령의 제안과 관련된 파문이 커지자 이를 처음 보도한 '세계일보'에 전적으로 책임을 돌렸다.
대북 문제
정치인 노무현의 대북 정책은 전임 대통령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존정책을 통해 남한과 북한 간의 긴장 관계를 완화하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지원을 통해 경제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반대자들은 북한에 대한 그의 지나친 유화정책이 오히려 폭압적인 북한 정권의 붕괴를 막고 있으며, 이는 결국 북한 민중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믿고 있다.
2007년 10월 2일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10월 4일까지 평양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8개 조항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정치, 행정
권위적 정치문화의 극복
검사들과의 대화 및 검사 독립에 대한 의지(혹은 포기), 당권 포기 등 기존 대통령에게 손발과 같은 권력 기능에 대한 통제를 잃어가면서 권위적 정치문화의 극복(혹은 청산)을 달성하였으나 시대의 흐름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는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의 변도 있었음. 이러한 권위 극복에 대한 평가는 리더쉽 부재로 평가하는 부류와 시대정신의 실현으로 평가하는 부류로 나뉘어짐.
지역구도 청산
대선에서 그는 총투표자 2455만표중 1201만표로 약 48.9%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2위 이회창 후보는 1144만표를 얻어 57만표정도 뒤졌다.
지역별 득표율을 보면 그는 경남 27.08 % 부산 29.86%, 경북 21.65%, 대구 18.68%를 얻고 전남 93.39%, 광주 95.18%, 전북 91.59% 얻었으며 서울 51.30% 등을 얻어 지역구도를 어느 정도 깼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영남과 호남의 득표율이 큰 차이가 있어 지역구도의 완벽한 청산은 아니다.
지방 분권
경제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한국내의 보수, 진보 양측으로 부터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 보수 진영은 그의 경제 정책이 반시장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는 반기업 정서로 이어지고 투자를 위축시켜 결국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고 비난한다.
반면, 진보 진영은 노무현 대통령은 신자유주의자로 친 기업적, 반 노동자적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1]
부동산 대책
부동산 대책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고 공언하며 취임 초부터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내놓았다. 그러나 2007년에 나온 1.11 부동산 대책에서야 비로서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
- 2003년 5월 23일: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발표
- 2003년 10월 29일: 10.29 부동산 대책 발표
- 2005년 2월 17일: 건설교통부 판교 투기방지대책 발표
- 2005년 5월 4일: 재정경제부 5.4 부동산 대책 발표
- 2005년 6월 30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05년 8월 31일: 8.31 부동산 대책 발표
- 2006년 3월 30일: 3.30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가 뼈대)
- 2006년 11월 15일: 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 발표
- 2007년 1월 11일: 1.11 부동산 대책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