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차이 없음)
|
2008년 10월 26일 (일) 11:37 판
경상남도 합천 출신이며, 1970년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정통관료로 입문하였다. 관세청장과 당시 통상산업부 차관을 거쳐 1997년에 재정경제원 차관에 임명되었다. 재무부에 세제국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강만수는 1977년 부가가치세를 신설하는 실무자였다. 거래원천징수제도의 하나인 부가가치세는 당시 박정희 정부의 세수증대정책의 핵심으로 경제개발과 방위력 증강을 위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는 20년이 넘는 인연이며, 소망교회에서 인연이 이어졌다.
1997년 외환위기 사태
아래 기사는 당시 강만수 재정경제원 차관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기사다. 강만수 차관은 오래전부터 위기론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환율이 오르는 것은 수출경제와 나아가 한국경제에 득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외환위기 사태가 벌어지자 IMF와의 협상 대표가 되었다. 이때 IMF 이면계약서 문제로 또 다시 분란을 일으켰으며, 1998년에 불명예 해임되었다.
1997년 11월 8일자 조선일보 일부 내용
외국언론 '한국경제 悲觀(비관)'
-정부 '歪曲(왜곡)이다' 강력대응
정부는 최근 한국경제에 관한 외국 언론의 보도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아 해외에서 한국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판단, 문제 언론사에 항의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 시작했다. (중략)
한은은 특히 외환보유고가 1백50억달러로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과 외채 1천1백억달러 중 8백억달러가 1년내에 만기가 도래한다는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단기외채가 지난 3월 말 현재 6백 42억달러이며, 9월말 현재 국내 은행의 무수익 여신비율(고정이하 분류여신)은 6.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날 오후 빌 오스틴 기자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접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앞서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도 지난 5일 국내 외환당국의 선물환 매도 개입물량이 20억~2백억달러여서 외환보유고에 비상이 걸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한은은 '무려 1백80억달러의 오차폭을 둔 터무니없는 기사'라고 비난했다.
재경원 강만수 차관은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이 3일부터 연속 한국과 관련된 비판적인 기사를 쓴데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5일부터 뉴욕 월가와 홍콩 금융시장에서는산업은행이 부도에 직면했다는 루머가 나돌았다. 다행히 자금이체 착오가 증폭된 근거없는 루머로 판명됐으나, 산업은행은 해외에서 자금조달에 애를 먹고 있다.
이명박 정부 재정기획부 장관
강만수 장관은 외환위기 사태 당시 제대로 취임하자 즉시 "경상수지는 그 나라 경제의 종합건강지수이고 환율은 나라경제를 지키는 주권이며 환율 관리는 경제적 대외 균형을 지키지 위한 주권행사다."라고 하여 적극적으로 환율시장에 개입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에 환율은 환투기세력의 개입으로 즉시 오르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수입물가 상승, 내수위축 등으로 이어져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주고 있다. 또한 환율방어를 위해서 2008년 8월말까지 150억 달러 이상을 손실하여 외환보유고를 고갈시켰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2008년 9월에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과격하고 부당한 조세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를 조율하려는 일체의 움직임을(심지어 청와대의 권고조차) 거부하고, 종합부동산세 완화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2008년 10월 6일에는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답변으로 `고환율 정책을 편 것이 아니라, 저환율 정책을 폈다.`라고 종전과는 상반된 말을 하였다. 또한 `키코 부실 등은 앞선 정부(노무현 정부)때 실책이었고, 이번 정부가 바로잡고 있는 중이다.`라고 주장하여 경제 위기를 노무현 정부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