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의 두 판 사이의 차이

2008년 9월 22일 (월) 19:05 판

•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산업이나 인력을 지칭한다.

신성장동력은 과거 경제개발이나 성장과는 달리 민간이 주도가 되어 설정했다. 큰 틀에서 이명박 정부가 후원했으나, 신성장동력 발굴 작업은 3월 28일 발족한 민간 중심의 기획단 위주로 이뤄졌으며, 기획단은 에너지·환경 산업과 주력 기간산업·신산업·지식서비스산업 등 4개 분과 18개 소위원회로 구성했으며 360여명의 산.한.연 전문가가 참여했다. 정부지원 9조원과 민간투자 90조원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이어 기획단은 400여개 후보군에서 1차로 63개를 선정한 뒤 공개토론회와 업종별 단체, 경제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22개를 최종적으로 가려내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내건 녹색성장 기치에 따라 기후변화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가장 많은 6개를 도출했다. 신성장동력 발전전략은 기술과 시장의 성숙도에 따라 성장동력화가 예상되는 시기를 고려해 단기(5년 이내)와 중기(5~10년), 장기(10년 이후) 등으로 나눠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했다.

5년 전 참여정부가 내놓은 '차세대 성장동력' 10대 핵심과제 중 홈네트워크와 디지털TV 등 2개는 상용화가 끝났고 민간이 강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제외했으나 나머지 8개는 11개로 나뉘어 신성장동력으로 다시 선정됐다.

신성장동력은 철저한 신자유주의 이념하에 민간 주도로 이뤄졌다. 따라서 각종 규제 완화, 영리 병원 도입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민감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90조원에 달하는 민간투자 또한 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신성장동력은 장미빛 미래를 약속하고 있지만 실제 이뤄질지는 의문이며, 신성장동력 육성이란 명분 하에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남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신성장동력 지정 산업

• 무공해 석탄에너지
• 해양 바이오 연료
• 태양전지
• 이산화탄소 회수 및 자원화
•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 원전플랜트
• 그린카
• 선박.해양시스템
• 반도체
• 디스플레이
• 차세대 무선통신
• LED조명
• RFID/USN(인체 칩, 빅 브라더스의 등장 우려)
• 로봇
• 신소재.나노융합
• IT융합시스템
• 방통융합미디어
• 바이오신약 및 의료기기
• 문화콘텐츠
• 소프트웨어
• 디자인
• 헬스 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