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370
번
바뀜
위수령
,편집 요약 없음
*위수령이 내려진 적은 [[1971년]] 박정희 부정선거 규탄 시위 당시 서울 시내, [[1979년]] [[부마항쟁]] 당시 부산과 마산일대가 있다.
*[[1987년]] [[6월 항쟁]] 당시에도 전두환은 위수령 발동과 군부대 이동을 지시했으나 미국의 반발과 노태우의 직선제 수락으로 위수령이 발동되지 않았다.
*[[2018년]] 3월 8일,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2016년]] 말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당시 수방사령관을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촛불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이때 군이 개입하기 위해서는 계엄령이나 위수령이 필요한데, 여소야대 국회 구조로는 계엄령 선포가 어렵고 위수령을 발동해 진압을 검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JTBC ]] [[2018년 ]] 3월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관련 검토 문건이 존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무기사용에 대한 내용도 문건에는 나와 있었다.
*군 인권센터의 폭로 이후 [[국방부]]는 위수령 폐지하겠다고 나섰으며,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 관련 문건은 "기본적으로 시위대가 청와대 핵심지역이나 군사시설 안으로 진입하는 우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수방사 차원의 질서유지 관점에서 대비하기 위해 만든 문서다"고 해명했다.
[[분류:대한민국]]
[[분류: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