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뀜

이동: 둘러보기, 검색

제헌 회의

5,578 바이트 추가됨, 2008년 10월 23일 (목) 17:13
편집 요약 없음
*Constitutional Convention. [[미국 헌법]]을 만들기 위한 아메리카 대표자 회의. 이들 참석자들을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라고 부른다.

===제헌 회의의 개회===
[[알렉산더 해밀턴]]과 [[제임스 매디슨]]이 중심이 되어 개최한 1786년의 주간 통상 회의에서 하나의 제안이 채택되었다. 다음 해 필라델피아에서 모든 주의 대표들이 모이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제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없어 보였다. 당시 주간 통상 회의에서는 고작 5개 주 만이 대표를 파견했기 때문이다.

[[1787년]]의 [[셰이스 반란]]은 중앙정부에 무관심하던 지도자들을 일깨웠다. 특히 `[[조지 워싱턴]]`이 제헌 회의에 참가하자 많은 이들이 [[필라델피아]]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1787년]] 5월, 로드아일랜드를 제외한 모든 주의 대표자 55명이 모여 [[필라델피아]] 주 의사당에서 제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들은 `건국의 아버지들`이라 불리웠으며, 이들의 평균 나이는 44세로 비교적 젊은 편이었다.
===제헌 회의의 전개===
제헌 회의는 [[조지 워싱턴]]은 의장으로 선출했다. 거의 모든 대표자들이 미국이 보다 강력한 중앙정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견 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더 이상 의견 일치는 없었다.

제헌 회의는 크게 2개의 안으로 갈려졌다. [[버지니아]]안(Virginia Plan)과 [[뉴저지]]안(New Jersey Plan)이 그것이다. 두 안건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버지니아]]안: 강력한 중앙정부. 양원제. 하원에서 상원 선출(따라서 작은 주는 연방 상원의원을 못 가지는 일도 생김)
*[[뉴저지]]안: 연합 정부의 체계와 비슷한 느슨한 중앙정부. 양원제. 각 주에서 상원의원 선출(모든 주가 연방 상원의원을 가지게 됨)
그리하여 연방 상원의원은 뉴저지안으로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계속 있었다. 노예제 문제였다. 각 주마다 대표의 숫자를 결정할 때, 노예의 숫자를 어떻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인구로 포함시켜야 하나? 재산으로 포함해야 하는가?

노예를 많이 보유한 주와 노예를 적게 보유하거나 노예제가 폐지될 주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그리하여 7월 2일, `[[벤저민 프랭클린]]`을 의장으로 하고 각 주당 1명의 대표로 구성하는 `대위원회(Grand Committee)`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대타협(Great Compromise)`의 기초가 될 제안을 마련하였다. 이 제안에 따르면 의회는 양원으로 구성하고, 각 주는 하원에서 인구 수에 근거한 의석을 배당받는다. 그리고 연방 상원에서는 각 주당 2명의 의원을 배정한다. 그리고 노예는 우습게도 한 사람 당 자유인의 3/5으로 계산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1787년]] 7월 16일, 제헌 회의는 투표를 통해 이 타협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노예를 지닌 남부 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중앙 정부가 20년 동안 노예 무역을 금지하지 못한다는 것에도 동의했다.
====[[1787년]] 헌법====
[[1787년]] 9월 17일, [[제임스 매디슨]]이 많은 부분 손을 댄 헌법 초안이 완성되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States)의 권리와 중앙 정부의 권리 조율: 모든 권한은 아래에서 나온다. 미국 헌법과 미국 중앙정부가 최고의 법과 권력이지만, 각 주에 중요한 권한들을 양보한다.
*삼권분립: 연방 의회도 상하 양원이 합의해야만 법안을 통과할 수 있으며, 행정부는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 또한 대법관은 종신으로 복무하기 때문에 행정부와 의회에서 보호된다.
===헌법의 비준과 개정의 문제===
[[1788년]] 초에 위의 헌법을 가지고 각 주는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진다. 바로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의 논쟁이다.
*[[연방주의]]자: 미국 헌법에 찬성, 중앙 정부에 찬성. [[벤저민 프랭클린]]과 [[조지 워싱턴]]의 지지. 겉으로는 `연방주의자`라는 단어 때문에 각 주의 권리를 더욱 보장한다는 느낌도 가진다.
*[[반연방주의]]자: 미국 헌법에 반대. 미국 헌법은 세금을 인상하고, 각 주의 권력을 휘두르며, 개인의 자유를 말살할 것이라고 생각함. [[패트릭 핸리]](Patrick Henry)와 [[새뮤얼 애덤스]](Samuel Adams)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들은 개인의 권리를 헌법에 일일이 열거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연방주의자들의 뜻대로 상황은 흘러갔다. [[1788년]] 6월에 [[뉴햄프셔]]가 헌법을 비준하여 헌법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요건(13개 주의 2/3 비준)을 충족했다. 그러나 가장 큰 주인 [[버지니아]]와 뉴욕주가 의견이 양분되어 좀처럼 합의를 보지 못했다. 그러다 `개인의 기본권 조항을 헌법에 명시한다`는 조건으로 간신히 비준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비준을 미룬 채 다른 주들의 헌법 개정을 관망했으며, [[로드아일랜드]]는 비준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듯 제헌 회의에서 만들어진 [[미국 헌법]] 초안은 수많은 논쟁을 뒤로 하고 [[미국]] 중앙 정부를 탄생시켰다.
[[분류:미국]]
[[분류:기관]]
익명 사용자

둘러보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