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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의 `먹고 튀기`
*[[2003년]] [[외환은행]] 매각과 그에 따른 각종 논란, 그리고 [[론스타]]의 조세 포탈 등 각종 문제들을 정리해 보았다. 아래 내용은 <[[오마이뉴스]]>의 [[2008년]] 10월 23일자 기사를 취사, 편집, 추가한 것이다.
===`민영화` 논리에서 시작===
[[2002년]] 벽두 [[김대중 정부]]는 시중은행들에 대한 민영화 계획을 발표한다. [[1997년]] [[외환위기 사태]] 때 공적자금 투입으로 정부가 보유하게 된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민영화 논리가 대개 그렇듯이 당시에도 은행의 '주인'을 찾아줌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이유였다. [[외환은행]]의 경우는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았음에도 정부 지분이 43.2%에 달해 안팎의 매각 압력이 높았다.
하지만 [[외환은행]]은 부실한 은행이 아니었다. 반면 '''부실한 은행으로 판명되면 ([[론스타]]와 같은)산업자본이 무제한으로 은행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팩스 한 장이 날라온다.
===의문의 팩스 한 장===
[[2003년]] 7월 21일,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투자제안서를 제출한 한 달 뒤 금융감독원 앞으로 5쪽 짜리 문서가 팩스로 날아왔다. [[외환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자기자본비율이 6.16%에 불과하다는 내용이었다. 'BIS자기자본비율'이란 은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한 자기자본비율의 국제 기준으로 8%로 규정돼 있다.
뒤에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당시 [[금감원]]은 [[외환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을 9.14%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팩스를 받은 [[금감원]]은 팩스의 내용대로 비율을 수정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했다. 결국 팩스 한 통으로 [[외환은행]]은 우량금융기관에서 순식간에 부실금융기관으로 추락한 것이다. 그리고 금감위는 이 보고를 바탕으로 두 달 뒤인 9월 26일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는 [[론스타]]의 지분 취득을 승인했고 결국 10월 31일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1%를 손에 넣는데 성공했다.
그런데 정말 믿기지 않는 사실은 이 팩스의 실체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베일에 싸여있다는 점이다. 이 보고서의 원본에 해당하는 결재문서 조차 남아있지 않으며, 이 문서를 보냈다고 [[외환은행]] 측이 주장하는 허모 차장은 [[2005년]] 8월 간질환으로 사망했다. 따라서 이 문서가 누구의 지시로, 또 어떤 근거로 작성되었는가 하는 의문은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다.
===검찰의 수사, [[이헌재]]===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은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었던 [[변양호]]와 [[외환은행]]장 [[이강원]]이 [[외환은행]] 매각을 위해 [[론스타]]코리아 대표였던 스티븐 리 등과 공모했다고 보고 두 사람을 구속 기소했다. 스티븐 리는 미국으로 도주한 상태다.
그러나 이런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금융계의 시각은 냉소에 가깝다고 한다. 경제부처의 일개 국장이 주도했다고 보기에는 사안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헌재]] 전 부총리가 이번 사건에 개입돼있다는 의혹에 눈길이 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전 부총리는 당시 [[론스타]]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김&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으로서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심사하는데 자문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무리 전직 [[재경부]]장관이었다 해도 일개 법률사무소 고문에 불과했던 그에게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배경에는 이른바 '회전문 이론'이 자리하고 있다. [[재경부]]장관에서 물러나 법률사무소의 고문을 맡고 있는 처지이긴 하지만 언제 다시 장관이나 총리로 돌아올지 모르는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실제로 그는 [[2004년]]에 다시 부총리겸 [[재경부]]장관으로 돌아왔다.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는 검찰은 [[2006년]] 그의 계좌를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는 듯했다. 이른바 '[[이헌재]] 사단'으로 불리는 재계의 실세들에 대해서도 수사망을 넓혀갔다. 구속 기소된 [[변양호]]는 물론, 당시 금감위 국장으로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격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진 [[김석동]] 등 그의 [[경기고]] 후배들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그해 12월 검찰은 이 전 총리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외환은행]] 매각' 사건을 둘러싼 재판은 [[2007년]] 1월에 시작해 무려 70여 차례의 공판을 거듭하며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김진표]]·[[전윤철]] 두 명의 전직 경제부총리가 증인으로 참석해 엇갈린 증언을 하기도 했다.
===[[론스타]]의 `먹고 튀기`===
그렇게 지루한 재판이 계속되는 사이 [[론스타]]는 보유하고 있던 지분(64.62%)의 일부를 매각하거나 배당금을 통해 이미 투자원금의 70% 이상을 회수했다. 남은 지분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매각할 경우 차익은 최소 5조~6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투자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엄청나게 남는 장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이 차액에 대한 조세부과도 논란이 되어 있다. [[론스타]] 측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외환은행 노조]]는 수 차례 이번 매각을 반대해 왔다. 이번 외환은행 매각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시기 `효율성 재고`란 이름으로 외국 [[투기자본]]에게 무차별적으로 한국 기업이 넘어간 대표적인 사례이다.
[[분류:시사]]
[[분류:사건]]
===`민영화` 논리에서 시작===
[[2002년]] 벽두 [[김대중 정부]]는 시중은행들에 대한 민영화 계획을 발표한다. [[1997년]] [[외환위기 사태]] 때 공적자금 투입으로 정부가 보유하게 된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민영화 논리가 대개 그렇듯이 당시에도 은행의 '주인'을 찾아줌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이유였다. [[외환은행]]의 경우는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았음에도 정부 지분이 43.2%에 달해 안팎의 매각 압력이 높았다.
하지만 [[외환은행]]은 부실한 은행이 아니었다. 반면 '''부실한 은행으로 판명되면 ([[론스타]]와 같은)산업자본이 무제한으로 은행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팩스 한 장이 날라온다.
===의문의 팩스 한 장===
[[2003년]] 7월 21일,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투자제안서를 제출한 한 달 뒤 금융감독원 앞으로 5쪽 짜리 문서가 팩스로 날아왔다. [[외환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자기자본비율이 6.16%에 불과하다는 내용이었다. 'BIS자기자본비율'이란 은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한 자기자본비율의 국제 기준으로 8%로 규정돼 있다.
뒤에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당시 [[금감원]]은 [[외환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을 9.14%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팩스를 받은 [[금감원]]은 팩스의 내용대로 비율을 수정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했다. 결국 팩스 한 통으로 [[외환은행]]은 우량금융기관에서 순식간에 부실금융기관으로 추락한 것이다. 그리고 금감위는 이 보고를 바탕으로 두 달 뒤인 9월 26일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는 [[론스타]]의 지분 취득을 승인했고 결국 10월 31일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1%를 손에 넣는데 성공했다.
그런데 정말 믿기지 않는 사실은 이 팩스의 실체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베일에 싸여있다는 점이다. 이 보고서의 원본에 해당하는 결재문서 조차 남아있지 않으며, 이 문서를 보냈다고 [[외환은행]] 측이 주장하는 허모 차장은 [[2005년]] 8월 간질환으로 사망했다. 따라서 이 문서가 누구의 지시로, 또 어떤 근거로 작성되었는가 하는 의문은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다.
===검찰의 수사, [[이헌재]]===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은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었던 [[변양호]]와 [[외환은행]]장 [[이강원]]이 [[외환은행]] 매각을 위해 [[론스타]]코리아 대표였던 스티븐 리 등과 공모했다고 보고 두 사람을 구속 기소했다. 스티븐 리는 미국으로 도주한 상태다.
그러나 이런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금융계의 시각은 냉소에 가깝다고 한다. 경제부처의 일개 국장이 주도했다고 보기에는 사안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헌재]] 전 부총리가 이번 사건에 개입돼있다는 의혹에 눈길이 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전 부총리는 당시 [[론스타]]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김&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으로서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심사하는데 자문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무리 전직 [[재경부]]장관이었다 해도 일개 법률사무소 고문에 불과했던 그에게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배경에는 이른바 '회전문 이론'이 자리하고 있다. [[재경부]]장관에서 물러나 법률사무소의 고문을 맡고 있는 처지이긴 하지만 언제 다시 장관이나 총리로 돌아올지 모르는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실제로 그는 [[2004년]]에 다시 부총리겸 [[재경부]]장관으로 돌아왔다.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는 검찰은 [[2006년]] 그의 계좌를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는 듯했다. 이른바 '[[이헌재]] 사단'으로 불리는 재계의 실세들에 대해서도 수사망을 넓혀갔다. 구속 기소된 [[변양호]]는 물론, 당시 금감위 국장으로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격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진 [[김석동]] 등 그의 [[경기고]] 후배들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그해 12월 검찰은 이 전 총리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외환은행]] 매각' 사건을 둘러싼 재판은 [[2007년]] 1월에 시작해 무려 70여 차례의 공판을 거듭하며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김진표]]·[[전윤철]] 두 명의 전직 경제부총리가 증인으로 참석해 엇갈린 증언을 하기도 했다.
===[[론스타]]의 `먹고 튀기`===
그렇게 지루한 재판이 계속되는 사이 [[론스타]]는 보유하고 있던 지분(64.62%)의 일부를 매각하거나 배당금을 통해 이미 투자원금의 70% 이상을 회수했다. 남은 지분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매각할 경우 차익은 최소 5조~6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투자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엄청나게 남는 장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이 차액에 대한 조세부과도 논란이 되어 있다. [[론스타]] 측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외환은행 노조]]는 수 차례 이번 매각을 반대해 왔다. 이번 외환은행 매각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시기 `효율성 재고`란 이름으로 외국 [[투기자본]]에게 무차별적으로 한국 기업이 넘어간 대표적인 사례이다.
[[분류:시사]]
[[분류: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