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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1,869 바이트 추가됨, 2008년 9월 5일 (금)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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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원래 미국산 쇠고기를 식용으로 수입해 먹었다. 그러나 [[2003년]] 12월에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면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하였다. [[2006년]] [[한미 FTA]]의 선결조건으로 미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요구하였으며, [[2007년]]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수입 협상을 시작하였다.

[[2007년]] 당시 미국산 수입 쇠고기는 살코기와 30개월 미만의 쇠고기였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뼛조각 하나라도 나오면 전량 반송 하는 등 정부는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 미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을 넓혀 줄 것을 요구하였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이 협상이 지리한 줄달리기 끝에 결론이 나지 않았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미국산 쇠고기 협상이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했고, 이미 미 대사관 측과 합의 내용이 결정된 상태에서 [[2008년]] 4월 17일에 협상은 최종타결되었다. 30개월 이상이 미국산 쇠고기와 SRM도 일부 수입하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또한 독자적 검역권이 사실상 상실함으로써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하더라도 수입을 막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이에 전국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가 일어나는 등 큰 혼란을 겪은 뒤, 부랴부랴 재협의를 통해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는 일단 수입보류 하면서 [[미국]]내 기업들의 자체 규약인 [[QAS]]를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형식으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일단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한시적인 합의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30개월 이상을 막아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분류:시사]]
[[분류: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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