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한국은 원래 미국산 쇠고기를 식용으로 수입해 먹었다. 그러나 2003년 12월에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면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하였다. 2006년 한미 FTA의 선결조건으로 미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요구하였으며, 2007년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수입 협상을 시작하였다.

2007년 당시 미국산 수입 쇠고기는 살코기와 30개월 미만의 쇠고기였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뼛조각 하나라도 나오면 전량 반송 하는 등 정부는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 미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을 넓혀 줄 것을 요구하였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이 협상이 지리한 줄달리기 끝에 결론이 나지 않았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미국산 쇠고기 협상이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했고, 이미 미 대사관 측과 합의 내용이 결정된 상태에서 2008년 4월 17일에 협상은 최종타결되었다. 30개월 이상이 미국산 쇠고기와 SRM도 일부 수입하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또한 독자적 검역권이 사실상 상실함으로써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하더라도 수입을 막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이에 전국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가 일어나는 등 큰 혼란을 겪은 뒤, 부랴부랴 재협의를 통해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는 일단 수입보류 하면서 미국내 기업들의 자체 규약인 QAS를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형식으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일단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한시적인 합의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30개월 이상을 막아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