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문제
- 쌀 개방으로 인한 농민 구제책 중 하나였으나, 미경작 고위 공무원, 정치인 등이 이 직불금을 타 먹은 것으로 나타나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쌀 직불금
쌀 직불금의 공식 명칭은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다. 쌀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직불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 먼저 한 가마(80킬로)당 목표금액을 정한다.
- 그러나 보통 현지 산지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목표금액보다 훨씬 미달한다.
- 그래서 정부에서 목표금액과 산지거래액의 격차를 조사하여 격차의 85%까지 직불금으로 지불한다. (변동형 직불금)
- 또한 농가는 1헥타르(약 3025평)당 고정적으로 70만원의 직불금을 받는다. (고정형 직불금)
이렇게 하여 농가의 소득을 보존하는 제도이다.
시사 이슈
그러나 2008년 10월,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쌀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나라당의 김성회 의원과, 김용학 의원도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MBC의 취재 결과 드러났다. [1]또한 감사원은 뒤늦게 4만명의 공무원이 미경작임에도 쌀 직불금을 탔다는 사실을 공개하였다.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는 직불금을 지불할 때, 실제 경작 유무를 조사한다고 발표하였다.
2008년 10월 16일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행정안전부 보고에 따르면) 현재 고위공무원단(1∼3급)에 속한 고위공무원 1천508명 가운데 60∼70명 가량이 가족 명의로 쌀소득 직불금을 신청·수령했다. 그러나 97%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가운데 97%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만간 직불금 수령 고위 공무원의 명단도 발표할 예정이다.
고위 공직자 및 정치인들이 쌀 직불금을 탄 이유는 무엇일까? 단돈 수십~수백 만원 때문은 아닐 것이다. 바로 양도소득세 감면이다. 본래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양도소득세를 1억원 한도 내에서 감면 받는다. 문제가 된 사람들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쌀 직불금을 신청하여 마치 `농사를 짓고 있는`것처럼 신분을 세탁한 것이다. 이는 2005년 쌀 직불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 양도소득세 감면자가 크게 늘어난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2]
쌀 직불금 문제가 수그러지지 않자, 국회는 11월 중으로 국정감사를 결의하였다. 또한 이 문제를 놓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책임설이 오가는 등 정치적 분란거리가 되고 있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올 초에 쌀 직불금 문제에 대한 농림수산부의 보고에 관심이 없었다는 기사가 나왔다. [3]
11월 초,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개인적으로 파악한 직불금 명단 일부를 공개하였으며, 감사원은 11월 14일 직불금 부정수령 명단 28만명을 11월 17일까지 전달하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