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정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2021년 8월 29일 (일) 11:22 기준 최신판

• 1781년, 연합 헌장의 비준으로 만들어진 임시적인 북아메리카 중앙정부. 1789년에 미합중국의 건국으로 폐지되었다.

연합 정부의 구성 배경은 북아메리카 독립 공화국(훗날 독립 13개주)이 개별국가로서는 충분한 정치적, 경제적 역량이 발휘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13개 공화국들을 묶어나갈 중앙정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 과도적 단계로서 연합정부가 결성되었다.

권한

연합정부는 `과도정부`나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관세와 기업행동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없었으며, 세금을 걷거나 심지어 외국과의 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다. 영국은 연합정부의 대표와 교섭하기를 꺼려했는데, 그 이유는 도대체 이 대표가 어느 나라의 대표성을 띄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힘들었다. 영국은 이들 13개 공화국을 13개의 독립국으로 인식했다.

게다가 몇몇 주는 자체적으로 육군과 해군을 조직할 정도로 연합정부는 군사적 권한도 미약했다. 따라서 연합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북서부 영토 정리

연합정부가 한 가장 큰 업적은 바로 새로 편입된 북서부 영토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애팔레치아 산맥 서쪽의 영토들은 각 공화국들이 이중삼중으로 소유권을 주는 등 엉망진창으로 정리되고 있었다. 연합정부는 부족한 정치력을 발휘하여 각 공화국들에게 이들 영토를 연합정부의 것으로 양도받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땅을 배분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 영토를 단일 행정 구역으로 하여 의회가 임명하는 지사와 판사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였다. 이 영토의 투표 연령에 달한 남자 주민의 수가 5,000 명에 달하게 되면 이 북서영토는 양원으로 구성된 입법부를 가질 수 있으며, 하원 의원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 북서영토는 그 당시 투표권이 없는 대표를 의회에 보낼 수 있었다.

이 서부영토에는 3개 이상 5개 이하의 주를 두도록 되어 있었으며, 그 중 어느 주든 자유인인 주민의 수가 6만 명에 달했을 때에는 “모든 면에서 원래의 (13개) 주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연방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이 북서부는 민권을 보장했고 교육을 고무했으며, “상기 북서영토에는 노예제도나 자의에 의하지 않는 노역은 없음”을 보장했다.

타운 형성

북서부 영토 정리로 인해서 타운이 형성되었는데, 그것은 아래와 같다.

• 우선 가로-세로 6마일을 하나의 타운으로 정한다.
• 정해진 타운을 가로-세로 1마일씩 해서 36개의 섹션으로 구성한다.
• 그 가운데 31개 섹션은 판매하고, 4개 섹션은 나중에 판매하며, 1개 섹션은 학교 재정을 위하여 남겨둔다.

이렇게 하여 미국식 타운 시스템이 정착되었다. (그림 추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