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370
번
바뀜
위수령
,위수령은 [[1970년]] [[박정희 정권]] 당시 제정된 대통령령 제4949호로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 명령으로 군대를 동원해 해당 지역의 치안을 장악할 수 있다. 사실상 계엄령과 유사하다.
*위수령은 근거법이 없이 박정희 정권의 권력 유지를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이다. 과거부터 불법 시행령 논란이 있었다.
*위수령이 내려진 적은 [[1971년]] 박정희 3선 개헌 반대 투쟁 당시 서울 시내, [[1979년]] [[부마항쟁]] 당시 부산과 마산일대가 있다.
*[[1987년]] [[6월 항쟁]] 당시에도 전두환은 위수령 발동과 군부대 이동을 지시했으나 미국의 반발과 노태우의 직선제 수락으로 위수령이 발동되지 않았다.
*[[2018년]] 3월 8일,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2016년]] 말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당시 수방사령관을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촛불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이때 군이 개입하기 위해서는 계엄령이나 위수령이 필요한데, 여소야대 국회 구조로는 계엄령 선포가 어렵고 위수령을 발동해 진압을 검토했을 가능성이 높다.
*군 인권센터의 폭로 이후 [[국방부]]는 위수령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분류:대한민국]]
[[분류:제도]]
*위수령은 근거법이 없이 박정희 정권의 권력 유지를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이다. 과거부터 불법 시행령 논란이 있었다.
*위수령이 내려진 적은 [[1971년]] 박정희 3선 개헌 반대 투쟁 당시 서울 시내, [[1979년]] [[부마항쟁]] 당시 부산과 마산일대가 있다.
*[[1987년]] [[6월 항쟁]] 당시에도 전두환은 위수령 발동과 군부대 이동을 지시했으나 미국의 반발과 노태우의 직선제 수락으로 위수령이 발동되지 않았다.
*[[2018년]] 3월 8일,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2016년]] 말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당시 수방사령관을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촛불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이때 군이 개입하기 위해서는 계엄령이나 위수령이 필요한데, 여소야대 국회 구조로는 계엄령 선포가 어렵고 위수령을 발동해 진압을 검토했을 가능성이 높다.
*군 인권센터의 폭로 이후 [[국방부]]는 위수령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분류:대한민국]]
[[분류: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