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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2,679 바이트 추가됨, 2008년 9월 22일 (월)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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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산업이나 인력을 지칭한다.
신성장동력은 과거 경제개발이나 성장과는 달리 민간이 주도가 되어 설정했다. 큰 틀에서 [[이명박 정부]]가 후원했으나, 신성장동력 발굴 작업은 3월 28일 발족한 민간 중심의 기획단 위주로 이뤄졌으며, 기획단은 에너지·환경 산업과 주력 기간산업·신산업·지식서비스산업 등 4개 분과 18개 소위원회로 구성했으며 360여명의 산.한.연 전문가가 참여했다. 정부지원 9조원과 민간투자 90조원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이어 기획단은 400여개 후보군에서 1차로 63개를 선정한 뒤 공개토론회와 업종별 단체, 경제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22개를 최종적으로 가려내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내건 녹색성장 기치에 따라 기후변화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가장 많은 6개를 도출했다. 신성장동력 발전전략은 기술과 시장의 성숙도에 따라 성장동력화가 예상되는 시기를 고려해 단기(5년 이내)와 중기(5~10년), 장기(10년 이후) 등으로 나눠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했다.

5년 전 [[노무현 정부|참여정부]]가 내놓은 '차세대 성장동력' 10대 핵심과제 중 홈네트워크와 디지털TV 등 2개는 상용화가 끝났고 민간이 강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제외했으나 나머지 8개는 11개로 나뉘어 신성장동력으로 다시 선정됐다.

신성장동력은 철저한 [[신자유주의]] 이념하에 민간 주도로 이뤄졌다. 따라서 각종 규제 완화, [[영리 병원]] 도입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민감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90조원에 달하는 민간투자 또한 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신성장동력은 장미빛 미래를 약속하고 있지만 실제 이뤄질지는 의문이며, 신성장동력 육성이란 명분 하에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남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신성장동력 지정 산업===
*무공해 석탄에너지
*해양 바이오 연료
*태양전지
*이산화탄소 회수 및 자원화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원전플랜트
*그린카
*선박.해양시스템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무선통신
*LED조명
*[[RFID]]/USN(인체 칩, 빅 브라더스의 등장 우려)
*로봇
*신소재.나노융합
*IT융합시스템
*방통융합미디어
*바이오신약 및 의료기기
*문화콘텐츠
*소프트웨어
*디자인
*헬스 케어
[[분류: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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