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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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 만들어진 관련 6개국의 공동회담으로 이곳에서 북한 핵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이에 따른 각종 조건 등이 다뤄진다. 6자회담 참가국은 북한, 남한,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이다.
6자회담은 2005년 '9.19 성명'으로 타결되는 듯 하였으나, 이어진 BDA문제로 다시 난항을 거듭하였다. 이후 2007년 2.13 합의로 9.19 성명의 이행방법이 구체화되어 6자회담은 점차 결실로 다가가고 있다.
6자회담의 진행
- 제1차 회담: 2003년 8월 27일 ~ 29일. 베이징.
- 제2차 회담: 2004년 2월 15일 ~ 28일. 베이징.
- 제3차 회담: 2004년 6월 23일 ~ 26일. 베이징.
- 제4차 회담: 2005년 7월 26일 ~ 9월 19일 . 베이징. '9.19 성명'
- 8월 7일 제1단계 회담 휴회.
- 9월 13일 베이징에서 제2단계 회담 재개.
- 9월 19일 공동성명 발표 및 회담 종료.
- 제5차 회담: 2005년 11월 9일 ~
4차 6자회담 공동성명 내용 요약
- (핵무기 관련)
- 6개국은 이번 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는 것임을 재확인.
- 북조선은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와 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
- 미국은 한반도의 핵무기가 없으며 북조선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
- 남한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재확인하고 남한에 핵무기가 없음을 확인
- 북조선은 평화적 핵에너지 사용 권리가 있음을 확인, 적당한 시점에 북조선에 경수로 제공 문제를 논의할 것
- (북조선과 미일관계)
- 6개국은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국제관계 규범을 따르기로 함.
- 북조선과 미국은 상호간 주권을 존중하기로 합의. 평화적으로 상호 공존하며, 관계정상화 조치를 취할 것.
- 북조선과 일본은 평양선언에 따라 관계를 정상화시키기로 함.
- (경제협력 및 에너지제공)
- 6개국은 에너지, 교역, 투자분야에서 경제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승낙
- 중국 일본 남한 러시아 미국은 북조선에 에너지를 제공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힘.
- 남한은 북조선에 200만 kw 전력을 제공하는 7월의 제안을 재확인.
- (평화체제 협상)
- 6개국은 동북아에서 평화안정을 지속시키기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
- 직접 당사자들은 한반도의 영구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을 별도의 포럼을 통해 하기로 했음.
- (안보 협력 및 합의 실현 조치)
- 6개국은 동북아에서의 안보와 협력을 위한 방법을 찾아보자는 데 합의.
- 6개국은 단계적 방식으로, 상호 원칙에 따라 앞서 언급한 합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
- (5차 육자 회담)
- 6개국은 5차 육자 회담을 11월 초 베이징에서 열기로 합의.
5차 6자회담에서 이루어진 '2.13 합의' 내용
- 북한은 영변의 핵시설 가동을 중지하고 봉인한다. 여기에는 재처리시설도 포함된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요원을 다시 불러 필요한 감시와 확인을 하게 한다.
- 5개국은 북한에 대해 긴급 에너지 지원을 하는데 시작은 중유 5만톤부터이다. 60일 이내에 이를 개시한다.
- 모든 6개국은 상호 신뢰 증진, 동북아의 평화 지속을 위한 공동 노력을 하기위한 긍정적인 발걸음을 내디딜 것에 동의한다. 직적 당사국은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적절한 별도의 포럼에서 협상한다.
- 6개국은 다음에 관한 5개의 실무그룹을 만든다. 한반도 비핵화, 북미관계 정상화, 북일관계 정상화, 경제와 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와 안전에 관한 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