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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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총 18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혐의가 추가될 예정이다. 앞선 18개 혐의에 대해서는 2018년 4월 6일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 받았다. 많은 부분 국정농단 공범인 최순실 씨와 혐의가 겹친다.

  1. 대기업에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774억 원 출연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 혐의: 유죄
  2. 롯데그룹에 K스포츠재단 70억 원 추가 출연 요구.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 유죄
  3. SK그룹에 K스포츠재단 등에 89억 원 추가 출연 요구.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유죄
  4. 삼성그룹에 정유라 승마지원 명목 213억 원 약속. 특가법상 뇌물수수: 일부 유죄
  5. 삼성그룹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무죄
  6. 삼성그룹에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16억 2800만 원 지원.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무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 유죄
  7. 현대자동차 그룹에 최순실 지인 회사인 KD코퍼레이션에 11억 원대 납품 계약 압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유죄
  8. 현대자동차 그룹에 최순실 운영 중인 플레이그라운드와 71억 원 광고계약 압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무죄, 강요: 유죄
  9. KT에 최순실 측근 채용 및 플레이그라운드 68억 원대 광고 계약 압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무죄, 강요: 유죄
  10. 포스코 그룹 펜싱팀 창단 요구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 유죄
  11. GKL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개입 및 에이전트 계약 요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 유죄
  1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문화예술계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부당 개입.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유죄, 강요: 무죄
  13. 문화계 블랙리스트-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 일부 유죄
  14. 문화계 블랙리스트-영화, 도서 관련 지원 배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 유죄
  15.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 및 문체부 1급 공무원에 대한 사직 요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 유죄
  16. 최순실 측근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청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무죄, 강요: 유죄
  1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한 기밀 문건 유출 공모. 공무상 비밀 누설: 일부 유죄
  18.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요구. 강요 미수: 일부 유죄

추가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