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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특위

1,794 바이트 추가됨, 2008년 9월 5일 (금)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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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을 풀기 위한 [[18대 국회]] 특별위원회. [[2008년]] 7월 14일~9월 5일까지 활동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과 이에 반대하는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촛불시위]] 등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짐에 따라 특위가 구성되었다. 특위는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열 수 있는 권한을 가져 세인들의 기대와 관심을 받았다. 위원장은 [[한나라당]] [[최병국]] 국회의원이다.

하지만 특위활동은 시종일관 여야간의 대립으로 시간을 보냈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대하여 여당은 '[[노무현 정부]] 설거지론'과 야당은 '정상회담 선물론'으로 치부하며 서로를 공격하였다. 또한 원구성 협상과 맞물려 상당한 시간 동안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였으며, [[한승수]] 전 [[국무총리]] 출석문제, [[PD 수첩]] 관계자 증인 채택 문제로 많은 논쟁이 있었다.

시간이 지나도 별 성과가 없자 특위 시한을 8월 20일에서 9월 5일로 연장했지만, 역시 여야간의 논쟁으로 점철되었다. 특위 활동의 마지막 절정인 '청문회'에서도 시종일관 전.현 정부 책임공방으로 얼룩진 채 비슷한 발언이 재탕삼탕 반복됐다. 더욱이 전체 증인.참고인 62명 가운데 핵심 인물인 [[류우익]] 전 대통령실 실장과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등 16명이 무더기로 불참, 출발부터 김이 빠졌다.

이에 따라 특위는 국정조사 결과와 처리 의견, 시정 요구 사항 등 핵심 내용을 빼버린 채 국정조사 경과만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분류: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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