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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25일에 출범하여 [[2013년]] 2월 24일까지 정권을 이어나가게 된다.
==집권 초기의 혼란==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인 [[2008년]]에 여러 위기를 겪으면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인수위원회 활동===
[[이경숙]] 위원장을 내세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그 활동에 있어서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전 정부의 관료들을 대했다. 또한 성급한 발언과 미성숙한 정책제시로 여러 분야에서 잡음을 낳았다. 그리하여 대통령직에 집권할 때에는 70%가 못 미치는 낮은 지지율로 집권을 시작하였다.(다른 [[대통령]]들은 약 90%의 지지율로 정권을 시작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혼란은 곧 [[이명박]] 정부 초기의 불협화음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기득권 내각과 도덕성 문제===
[[이명박]] 정부는 장관 및 청와대 보좌진을 선임할 때부터 '강부자 정권', '고소영 정권', '영남 정권' 등의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다수의 [[청와대]] 보좌진과 장관들은 거의 모두 각종 부동산 투기 문제로 세인들의 눈총을 받았다. 또한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재벌과 부동산 투기세력에 유리한 정책들을 내놓음으로서 정권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였다.
===언론통제 및 언론 '시중화'===
[[이명박]] 정부는 지지율이 떨어지고, 정책의 추진력이 고갈되는 원인으로 비판적 언론으로 지목하고, 이들을 길들이거나 공격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소비했다. 특히 방송 부문에서는 자신의 최측근인 [[구본홍]]씨를 [[YTN]]사장으로 임명하였으며, [[KBS]] [[정연주]] 사장을 억지로 밀어내는 무리수를 두기도 하였다. 또한 [[MBC]]에 민영화를 포함한 여러 압력을 넣었으며, 인터넷 여론을 주도하기 위하여 네티즌들을 감시하고, 포털이 게시글 삭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천 만원의 과태료를 매기는 등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상당한 비판여론이 희석되었으며, 비판론자들의 손발이 묶이게 되었다.
===비현실적인 교육정책===
교육에 있어서 전면적인 자율화, 경쟁체제의 도입으로 중학입시까지 등장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대학입시에 대한 통제권을 [[대학교육협의회]]에 넘겨 사실상 정부는 고등교육에 대한 통제권을 놓아버렸다. 또한 무리한 [[영어몰입교육]]은 세간의 큰 비판을 받고 일단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교육정책들은 현실적인 정책이 아니라, 교육을 시장화하여 또 하나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시장논리가 그 근저에 깔려 있으며, 경쟁교육으로 인한 승자는 우대하고 패자는 배제하겠다는 사고를 깔고 있다. 그 결과 교육의 근원인 공공성은 붕괴하고 가뜩이나 학벌로 인해 기형적인 한국 교육시스템을 혼돈으로 빠져들게 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는 데에는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졸속적인 타결이었다. [[광우병]]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광우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소들이 무차별적으로 한국으로 들어오고, 검역주권마저 내줬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크게 분노했다. 이로 인해 5월~7월까지 전국적인 촛불시위가 있었으며, 지지율은 10%대까지 떨어졌다. 놀란 정부는 [[미국]]과의 추가 '협의'를 통하여 [[미국]] 기업들의 자율규제시스템([[QAS]])을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방식으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미국]] 정부가 언제까지 보증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8월 31일에 "국민들의 우려가 불식되면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도 수입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사실상 자율규제시스템이 한시적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촛불시위]]를 강경진압함으로써 비판세력이 결집하고, 훗날 더욱 거대한 저항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종속적 대외관계===
[[일본]] 국왕에게 고개를 숙이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대외관계를 종속적으로 처신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문제에도 적극 대처하지 않고, '동맹'을 강조함으로써 비판을 받았다.
===급진적인 [[민영화]] 추진===
다수의 [[공기업]]들을 [[민영화]] 하려고 하며, [[민영화]]되는 기업들 중 다수는 친인척에게 지분이 넘어갈 것으로 확실시 되자 이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다.(예를 들어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 지분은 [[맥쿼리]]에게 넘기는 방안. [[맥쿼리]]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가운데 한 사람인 [[송경순]]씨가 있다.) 또한 가수, 전력, 수도, 의료분야 등 국가의 공공성이 매우 중요한 부문까지도 [[민영화]] 대상에 한 때 포함시켜 국민들의 불안을 낳았다.
===경제정책 실패===
집권 초기 수출형 대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고환율 정책을 사용하여 환율 상승을 유도하였다. 이에 원자재값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원유값과 수입품 물가 등이 급상승하자 뒤늦게 환율 방어를 위해 나섰지만 이미 상승 분위기를 탄 환율은 막아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외환보유액만 날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주식시장 위축, 수출적자 확대, 무리한 부동산 시장 개입 등으로 경제적 혼란이 극도로 악화되어 '9월 위기설'이 시중에 나도는 등 경제정책 전반이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기업 CEO의 84%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큰 실망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대운하 추진===
[[한반도 대운하]]는 [[이명박 후보]] 시절 주요 공약이었다. 그러나 현실성의 문제로 여론의 공격을 받고, 현재는 수면 아래 가라앉았다. 하지만 '하천정비사업', '하천개량사업'등의 이름으로 사실상 대운하를 재추진하고, 하천을 기업이 사유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은 여전하다.
===정치적 관계 문제===
[[한나라당]]과의 정책 조율에서도 매우 미흡하며, [[국회]]를 무시하는 모습을 자주 드러내었다. 또한 야당을 달래고 설득하는 내용은 전무하여 야당의 극단적인 공세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종교적 문제도 조율하지 못하여 [[불교]]계가 초유의 반정부 집회를 여는 등 정치적 상황을 조율함에 있어 매우 미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제위기 대응===
이명박 정부는 고환율 정책으로 물가상승 등 경제적 위기를 자초했다. 또한 이를 억누르기 위해서 인위적인 저환율 정책으로 다시 외국인들의 주식 이탈을 심화시켰다. 금융위기에 처한 건설사와 은행들을 정부 돈과 [[외환보유고]]로 지원하는 등 기업들의 모랄 해저드를 부추기고 있다.
한편 서민들에게는 유가환급금을 비롯하여 각종 세금 돌려주기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약효는 오래가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성향==
*종교적으로 근본주의적 [[개신교]] 성향이다.
*경제적으로 [[신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 있어서는 관치경제의 유산도 남아 있다. [[강만수]] 장관의 기용이 그것이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목을 매달고 있다.
*사회적으로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약하며, 복지에 대한 투자가 적기 때문에 '약육강식형, 자유주의형' 대응을 하고 있다.
*외교적으로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강국에 소극적인 외교정책을 쓰고 있으며, 북한에는 적대적 성향을 드러낸다.
*언론·문화 정책은 자신들의 성향에 맞도록 강요하고 있다. ([[유인촌]] 장관의 기용,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조세 정책은 부자들에게는 감세정책, 직접세 비중을 낮추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반면 서민들에게는 간접세 상승으로 서민경제가 더 어려워진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 일지==
*[[2008년]] 8월 15일에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성장'을 기치로 세웠다.
*[[2008년]] 8월 21일에는 부동산 관련 대책으로 [[8.21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2008년]] 9월 1일에는 사상 최대의 감세 조치를 단행했다.
*[[2008년]] 9월 18일에는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2008년]] 9월 19일에는 다시금 [[9.19 대책]]을 발표하여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노리고 있다.
*[[2008년]] 9월 21일에는 [[여의도]]의 70배가 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밸트)를 해제하여 건설경기 활성화를 노리고 있다.
*[[2008년]] 9월 22일에는 [[신성장동력]] 22개가 선정되었다.
*[[2008년]] 9월 24일에는 세입예산안을 발표하였다. 직접세 비중을 줄이고, 간접세 비중을 늘린 친 부유층 중심의 조세 계획이다.
*[[2008년]] 9월 29일에는 [[러시아]]를 방문하여 가스 송유관을 [[북한]]을 거쳐 한국까지 잇겠다고 약속했다.
*[[2008년]] 10월 8일에는 [[달러]] 사재기를 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경고를 날렸으며, 연이어 현 상황은 나쁘지 않다고 주장했다.
[[분류:시사]]
[[분류:대한민국]]
==집권 초기의 혼란==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인 [[2008년]]에 여러 위기를 겪으면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인수위원회 활동===
[[이경숙]] 위원장을 내세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그 활동에 있어서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전 정부의 관료들을 대했다. 또한 성급한 발언과 미성숙한 정책제시로 여러 분야에서 잡음을 낳았다. 그리하여 대통령직에 집권할 때에는 70%가 못 미치는 낮은 지지율로 집권을 시작하였다.(다른 [[대통령]]들은 약 90%의 지지율로 정권을 시작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혼란은 곧 [[이명박]] 정부 초기의 불협화음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기득권 내각과 도덕성 문제===
[[이명박]] 정부는 장관 및 청와대 보좌진을 선임할 때부터 '강부자 정권', '고소영 정권', '영남 정권' 등의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다수의 [[청와대]] 보좌진과 장관들은 거의 모두 각종 부동산 투기 문제로 세인들의 눈총을 받았다. 또한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재벌과 부동산 투기세력에 유리한 정책들을 내놓음으로서 정권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였다.
===언론통제 및 언론 '시중화'===
[[이명박]] 정부는 지지율이 떨어지고, 정책의 추진력이 고갈되는 원인으로 비판적 언론으로 지목하고, 이들을 길들이거나 공격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소비했다. 특히 방송 부문에서는 자신의 최측근인 [[구본홍]]씨를 [[YTN]]사장으로 임명하였으며, [[KBS]] [[정연주]] 사장을 억지로 밀어내는 무리수를 두기도 하였다. 또한 [[MBC]]에 민영화를 포함한 여러 압력을 넣었으며, 인터넷 여론을 주도하기 위하여 네티즌들을 감시하고, 포털이 게시글 삭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천 만원의 과태료를 매기는 등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상당한 비판여론이 희석되었으며, 비판론자들의 손발이 묶이게 되었다.
===비현실적인 교육정책===
교육에 있어서 전면적인 자율화, 경쟁체제의 도입으로 중학입시까지 등장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대학입시에 대한 통제권을 [[대학교육협의회]]에 넘겨 사실상 정부는 고등교육에 대한 통제권을 놓아버렸다. 또한 무리한 [[영어몰입교육]]은 세간의 큰 비판을 받고 일단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교육정책들은 현실적인 정책이 아니라, 교육을 시장화하여 또 하나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시장논리가 그 근저에 깔려 있으며, 경쟁교육으로 인한 승자는 우대하고 패자는 배제하겠다는 사고를 깔고 있다. 그 결과 교육의 근원인 공공성은 붕괴하고 가뜩이나 학벌로 인해 기형적인 한국 교육시스템을 혼돈으로 빠져들게 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는 데에는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졸속적인 타결이었다. [[광우병]]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광우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소들이 무차별적으로 한국으로 들어오고, 검역주권마저 내줬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크게 분노했다. 이로 인해 5월~7월까지 전국적인 촛불시위가 있었으며, 지지율은 10%대까지 떨어졌다. 놀란 정부는 [[미국]]과의 추가 '협의'를 통하여 [[미국]] 기업들의 자율규제시스템([[QAS]])을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방식으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미국]] 정부가 언제까지 보증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8월 31일에 "국민들의 우려가 불식되면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도 수입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사실상 자율규제시스템이 한시적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촛불시위]]를 강경진압함으로써 비판세력이 결집하고, 훗날 더욱 거대한 저항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종속적 대외관계===
[[일본]] 국왕에게 고개를 숙이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대외관계를 종속적으로 처신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문제에도 적극 대처하지 않고, '동맹'을 강조함으로써 비판을 받았다.
===급진적인 [[민영화]] 추진===
다수의 [[공기업]]들을 [[민영화]] 하려고 하며, [[민영화]]되는 기업들 중 다수는 친인척에게 지분이 넘어갈 것으로 확실시 되자 이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다.(예를 들어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 지분은 [[맥쿼리]]에게 넘기는 방안. [[맥쿼리]]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가운데 한 사람인 [[송경순]]씨가 있다.) 또한 가수, 전력, 수도, 의료분야 등 국가의 공공성이 매우 중요한 부문까지도 [[민영화]] 대상에 한 때 포함시켜 국민들의 불안을 낳았다.
===경제정책 실패===
집권 초기 수출형 대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고환율 정책을 사용하여 환율 상승을 유도하였다. 이에 원자재값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원유값과 수입품 물가 등이 급상승하자 뒤늦게 환율 방어를 위해 나섰지만 이미 상승 분위기를 탄 환율은 막아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외환보유액만 날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주식시장 위축, 수출적자 확대, 무리한 부동산 시장 개입 등으로 경제적 혼란이 극도로 악화되어 '9월 위기설'이 시중에 나도는 등 경제정책 전반이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기업 CEO의 84%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큰 실망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대운하 추진===
[[한반도 대운하]]는 [[이명박 후보]] 시절 주요 공약이었다. 그러나 현실성의 문제로 여론의 공격을 받고, 현재는 수면 아래 가라앉았다. 하지만 '하천정비사업', '하천개량사업'등의 이름으로 사실상 대운하를 재추진하고, 하천을 기업이 사유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은 여전하다.
===정치적 관계 문제===
[[한나라당]]과의 정책 조율에서도 매우 미흡하며, [[국회]]를 무시하는 모습을 자주 드러내었다. 또한 야당을 달래고 설득하는 내용은 전무하여 야당의 극단적인 공세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종교적 문제도 조율하지 못하여 [[불교]]계가 초유의 반정부 집회를 여는 등 정치적 상황을 조율함에 있어 매우 미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제위기 대응===
이명박 정부는 고환율 정책으로 물가상승 등 경제적 위기를 자초했다. 또한 이를 억누르기 위해서 인위적인 저환율 정책으로 다시 외국인들의 주식 이탈을 심화시켰다. 금융위기에 처한 건설사와 은행들을 정부 돈과 [[외환보유고]]로 지원하는 등 기업들의 모랄 해저드를 부추기고 있다.
한편 서민들에게는 유가환급금을 비롯하여 각종 세금 돌려주기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약효는 오래가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성향==
*종교적으로 근본주의적 [[개신교]] 성향이다.
*경제적으로 [[신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 있어서는 관치경제의 유산도 남아 있다. [[강만수]] 장관의 기용이 그것이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목을 매달고 있다.
*사회적으로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약하며, 복지에 대한 투자가 적기 때문에 '약육강식형, 자유주의형' 대응을 하고 있다.
*외교적으로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강국에 소극적인 외교정책을 쓰고 있으며, 북한에는 적대적 성향을 드러낸다.
*언론·문화 정책은 자신들의 성향에 맞도록 강요하고 있다. ([[유인촌]] 장관의 기용,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조세 정책은 부자들에게는 감세정책, 직접세 비중을 낮추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반면 서민들에게는 간접세 상승으로 서민경제가 더 어려워진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 일지==
*[[2008년]] 8월 15일에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성장'을 기치로 세웠다.
*[[2008년]] 8월 21일에는 부동산 관련 대책으로 [[8.21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2008년]] 9월 1일에는 사상 최대의 감세 조치를 단행했다.
*[[2008년]] 9월 18일에는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2008년]] 9월 19일에는 다시금 [[9.19 대책]]을 발표하여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노리고 있다.
*[[2008년]] 9월 21일에는 [[여의도]]의 70배가 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밸트)를 해제하여 건설경기 활성화를 노리고 있다.
*[[2008년]] 9월 22일에는 [[신성장동력]] 22개가 선정되었다.
*[[2008년]] 9월 24일에는 세입예산안을 발표하였다. 직접세 비중을 줄이고, 간접세 비중을 늘린 친 부유층 중심의 조세 계획이다.
*[[2008년]] 9월 29일에는 [[러시아]]를 방문하여 가스 송유관을 [[북한]]을 거쳐 한국까지 잇겠다고 약속했다.
*[[2008년]] 10월 8일에는 [[달러]] 사재기를 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경고를 날렸으며, 연이어 현 상황은 나쁘지 않다고 주장했다.
[[분류:시사]]
[[분류: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