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두 판 사이의 차이

2018년 4월 11일 (수) 01:38 기준 최신판

대한민국 정보기관. 약칭 국정원. 대북 업무, 산업스파이 색출, 국내 온라인 보안, 해외 공작, 국내 공작 등 다양한 업무를 한다. 대통령 직속이며 장관급 원장 아래 4명의 치관급(1, 2, 3차장 및 기조실장) 인사가 있다. 과거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시절 사실상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창설됐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후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개칭하고 국내 공작이나 대북업무에 치우친 조직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이슈

• 2000년대 초반 국정원 불법 도·감청 사건으로 곤욕을 치렀다. 불법감청 장비 R2를 개발해 집권당인 민주당 뿐 아니라 여야와 주요 이슈 관계자들(현대그룹 내분, 햇볕정책 사업, 의약분업, 금융노조 파업 등)과 민간인들도 집중적으로 도·감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약 1800명이 피해를 입었다.
•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독대 정보보고를 폐지하는 등 개혁을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그때 뿐이었다.
•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원과 관련된 이슈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무단 공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등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았으며, 2011년 1월 16일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에 침입했다가 틀통나는 세계적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 세월호 참사에도 깊숙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 이 외에도 법원 내 개혁성향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를 해체하기 위해 언론공작을 펼쳤다는 의혹도 있다. 전직 간부들 모임인 '양지회'도 댓글공작에 동원됐다고 한다. 리비아에서 추방된 사건, 진보성향 단체를 조사하다가 들통난 사건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 또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 국정원 특활비는 대북공작 자금 등으로 쓰여야 하지만 국정원 활동비는 기밀이므로 정권에서 음성 정치자금으로 활용한 것이다.
• 대북 정보라인(대북 휴민트)이 끊어져 북한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가 언론에 나오기도 한다.
• 이에 2013년 여론조사에서는 국정원을 해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기도 했다.
•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국내정보분석·국내정보수집 부서를 폐지하는 등 국내공작 분야를 축소했다.

참고링크: 사고뭉치 국정원 뒤 ‘S라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