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부동산 대책
역사위키
- 2008년 이명박 정부는 8.21 부동산 대책에 이어 다시금 전면적인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였다. 이는 부동산 경기의 회복과 활성화를 꾀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 향후 10년간 수도권 도심지에 180만 가구 공급
- 뉴타운 25곳 추가 지정
-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15만 가구 추가 공급
- 역세권 고밀개발로 16만가구 공급
- 단지형 다세대를 20만→30만가구로 확대
- 주상복합 5만가구 추가 공급: 주상복합아파트 가산비 추가 인정, 초고층 복합용도 건축 허용
- 준공업 지역 개발을 통해 3만 가구 추가 공급
땅값 폭등, 이로 인한 분양가 인상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며 난개발로 인한 국토파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뉴타운은 결국 부유층이 분양권을 다 따낼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에 뉴타운으로 집이나 전세에서 쫓겨나는 서민들이 되려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