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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29일 (일) 11:21 기준 최신판

  • 이명박 정부2008년 하반기 경기회복을 위해 주로 건설과 부동산을 중심으로 내놓은 종합 경제대책.

각종 대책

부동산 대책

부동산 전매 허용, 서울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재건축 무한 허용 등 사실상 투기방지책을 완전히 폐지.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등도 포함되었다.

재정정책

재정지출 확대와 대규모 감세를 동시에 추진한다. 이는 국가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금융대책

외환예금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장. 외평채 발행 한도를 증액하고, 산업은행기업은행, 수출입은행에 추가 출자를 하며, 주택금융공사에 추가 출자를 하여 금리 은하를 유도한다.

사회, 경제정책=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폭을 7조 5천억에서 8조 5천억으로 향상, 신용기금 및 보증기금의 보증한도 확대, 실업급여 대상자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총평

여러 대책들이 남발했지만, 실효성이 의심되는 데다가 재원 마련과 집행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동산 대책은 사실상 투기 방치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워낙 시장이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폭등은 없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