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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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2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 1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출범한 정부. 2008년 2월 24일에 임기를 채우고 물러났다.

주요국정과제

평가

부동산 정책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을 반드시 잡겠다고 확언한 정부였다. 하지만 겉으로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외치면서도 건설과 개발 마인드로 무장한 관료들에게 놀아났다. 대표적인 것이 후분양제와 부동산 분양원가 공개였다. 이 모두 부동산 거품을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제도였지만 조작된 통계에 속아 불과 2006년 전까지 '집값 거품이 없다'고 안이한 인식을 하였다. 또한 집값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지속적으로 신도시 개발을 발표하며 투기세력에게 먹잇감을 제공했다. 판교를 중산층까지 살 수 있는, 쾌적하고 질 높은 장기 임대 주택 단지로 만들라는 혜안 있는 전문가의 제안도 걷어찼다. 오히려 판교를 거대한 로또판으로 만들어 서울 강남과 경기 남부의 집값을 들썩이게 만들었다.

또 한편으로는 행정복합도시다, 기업도시다, 균형발전이다, 경제특구다 하며 온갖 개발사업을 만들어냈다.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들었고, 엄청나게 풀린 보상금으로 다시 서울의 집값을 끌어올리는 거품을 만들어냈다. 마치 일본의 부동산 버블을 만들어낸 '일본 열도개조론'의 한국판을 연상케 하는 조치였다.

결국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세금으로 간신히 투지를 잠재우는데 성공했을 뿐, 전체적인 틀에서는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개혁적 사회정책

햇볕정책 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