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370
번
바뀜
새 문서: 2017년 4월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총 18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혐의가 추가될 예정이다....
2017년 4월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총 18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혐의가 추가될 예정이다. 앞선 18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 받았다.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 원 출연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 혐의: 유죄
#롯데그룹에 K스포츠재단 70억 원 추가 출연 요구.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 유죄
#SK그룹에 K스포츠재단 등에 89억 원 추가 출연 요구.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유죄
#삼성그룹에 정유라 승마지원 명목 213억 원 약속. 특가법상 뇌물수수: 일부 유죄
#삼성그룹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무죄
#삼성그룹에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16억 2800만 원 지원.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무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유죄, 강요: 유죄
#현대자동차 그룹에 최순실 지인 회사인 KD코퍼레이션에 11억 원대 납품 계약 압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유죄
#현대자동차 그룹에 최순실 운영 중인 플레이그라운드와 71억 원 광고계약 압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무죄, 강요: 유죄
#KT에 최순실 측근 채용 및 플레이그라운드 68억 원대 광고 계약 압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무죄, 강요: 유죄
#포스코 그룹 펜싱팀 창단 요구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 유죄
#GKL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개입 및 에이전트 계약 요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 유죄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화예술계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부당 개입.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유죄, 강요: 무죄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 일부 유죄
#문화계 블랙리스트 영화, 도서 관련 지원 배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 유죄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 및 문체부 1급 공무원에 대한 사직 요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 유죄
#최순실 측근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청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무죄, 강요: 유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한 기밀 문건 유출 공모. 공무상 비밀 누설: 일부 유죄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요구. 강요 미수: 일부 유죄
==추가 혐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관련
[[분류:시사]]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 원 출연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 혐의: 유죄
#롯데그룹에 K스포츠재단 70억 원 추가 출연 요구.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 유죄
#SK그룹에 K스포츠재단 등에 89억 원 추가 출연 요구.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유죄
#삼성그룹에 정유라 승마지원 명목 213억 원 약속. 특가법상 뇌물수수: 일부 유죄
#삼성그룹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무죄
#삼성그룹에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16억 2800만 원 지원.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무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유죄, 강요: 유죄
#현대자동차 그룹에 최순실 지인 회사인 KD코퍼레이션에 11억 원대 납품 계약 압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유죄
#현대자동차 그룹에 최순실 운영 중인 플레이그라운드와 71억 원 광고계약 압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무죄, 강요: 유죄
#KT에 최순실 측근 채용 및 플레이그라운드 68억 원대 광고 계약 압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무죄, 강요: 유죄
#포스코 그룹 펜싱팀 창단 요구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 유죄
#GKL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개입 및 에이전트 계약 요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 유죄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화예술계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부당 개입.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유죄, 강요: 무죄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 일부 유죄
#문화계 블랙리스트 영화, 도서 관련 지원 배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 유죄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 및 문체부 1급 공무원에 대한 사직 요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 유죄
#최순실 측근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청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무죄, 강요: 유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한 기밀 문건 유출 공모. 공무상 비밀 누설: 일부 유죄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요구. 강요 미수: 일부 유죄
==추가 혐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관련
[[분류: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