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공동성명

• 2005년 9월 19일 북한 핵 포기와 이에 따른 6자 회담국의 지원에 관한 포괄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성명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이의 구체적 이행방안은 2.13 합의에서 합의되었다.

공동성명 전문

제4차 6자회담이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그리고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다웨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사사에 켄이치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송민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차관보, 알렉세예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미합중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담에 참석하였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동 회담의 의장을 맡았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반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의를 위해, 6자는 상호 존중과 평등의 정신하에, 지난 3회에 걸친 회담에서 이루어진 공동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면서도 실질적인 회담을 가졌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6자는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

미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 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1992년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또는 배비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992년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은 준수, 이행되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타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하였고, 적절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수로 제공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데 동의하였다.

2. 6자는 상호 관계에 있어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국제관계에서 인정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했던 과거와 현안사항의 해결을 기초로 하여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3. 6자는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을 양자 및 다자적으로 증진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및 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에너지 지원을 제공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2백만 킬로와트의 전력공급에 관한 2005년 7월 12일자 제안을 재확인하였다.

4.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5. 6자는 '공약 대 공약','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상기 합의의 이행을 위해 상호조율된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하였다.

6. 6자는 제5차 6자회담을 11월초 북경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일자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의미

4차 6자 회담의 ‘베이징 공동성명’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이번 공동성명은 한반도가 북핵 위기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 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 다자적 보장 아래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그러나 그 의미는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선다. 북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핵무기 확산 문제다. 그 기저에는 냉전에서 비롯된 적대적 불신 관계가 자리잡고 있다. 제네바 합의의 실패는 이 적대적 불신 관계의 해소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공동성명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지붕을 두 개의 축으로 떠받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하나가 북한의 핵폐기라면, 다른 하나는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다. 좀더 근본적으로 보면, 한반도 비핵화는 그 한 측면일 뿐이다. 핵군축의 역사에서 드러나듯 관계 정상화, 나아가 평화 없이 비핵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 폐기의 대가로 미국의 적대정책 해소를 요구해 왔다. 지난 6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좀더 정상적인 관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6월 17일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전한 미국의 핵심 메시지는 이 말이었다. 김정일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는 말로 화답했었다. 지난 12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외교관계 수립’이라는 좀더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포기한다는 ‘전략적 선택’을 하면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과의 외교관계 수립도 언급했다. 이런 메시지는 평양에서 열린 장관급회담에서 정 장관을 통해 북쪽에 전달됐다. 정 장관은 또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북-일 수교협상 재개의 메시지도 전달했다. 이런 모습은 1999년 5월 금창리 핵위기 당시 남북 관계와 북-일, 북-미 관계 정상화의 동시진행이라는 ‘페리 프로세스’를 연상시킨다. 페리 프로세스는 그 다음해 6월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이미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6자 회담이 ‘또 하나의 작은 군비통제 회담’이 아니라, “이 지역 국가 간의 새로운 양자관계와 다자적 지역 추진체를 만들어내는 모태와 같은 것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동성명은 한반도의 영구 평화체제를 협상할 별도의 포럼을 명시하고 있다.

남북관계를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6.15 남북공동선언'이전과 '6.15 남북공동선언'이후로 구분하듯이, 이제 한반도의 냉전과 탈냉전은 베이징 공동성명이 합의된 9·19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될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