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논제1

논제

• (가), (나)의 관점 차이를 말하고, 두 주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시오.

(가)

빨리 정연주 사장을 몰아내서, KBS에 이른바 이명박 정권과 코드가 통하는 인사를 앉히고(그때 그들은 정연주 사장이 노 전 대통령의 코드인사라고 했던 주장을 어떻게 변명할지 궁금하다), KBS를 공영방송이 아니라 북한 평양방송같은 국영방송으로 바꿔 '정권의 나팔수'로 빨리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한나라당 인사들을 비공식적으로 만나보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의 결과적 요지는 내가 방금 언급한 것들이다.

더 나아가 이들은 MBC를 민영화하고, KBS2TV를 재벌들에게 돌려주고, 준 재벌들도 방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해, 친 보수적인 방송진용을 갖추기만 한다면, 지금처럼 욕 좀 먹어도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는 좀 더 큰 '그랜드 디자인'이 있다는 사실도 느끼게끔 발언한다. 정치에 대한 혐오증을 부추기는 것도 이들은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믿는 듯하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처럼 투표율만 낮으면 열성적인 노령층 지지자와 조직, 그리고 영남지지가 있는 한나라당이 전체여론은 나빠도 선거에서는 계속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데일리 서프. 서영석 기자-

(나)

박노자칼럼]이명박 정권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석 달 넘게 진행돼온 촛불집회가 이제는 탄압을 받아 힘을 잃어가고 있다. 한국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지도자들이 전례 없는 수배를 받아 농성 생활을 하게 됐는가 하면, 천여 명에 달하는 시위 참가자들이 각자 수백만원대의 ‘벌금 폭탄’을 맞게 되는 등 우리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가를 의심하게 할 정도로 탄압이 극심하다. 그러나 강경 탄압으로 일시적으로 대중적 반정권 운동을 주춤케 할 수 있어도 과연 이명박 정권은 장기적으로 성공하여 5년 뒤의 정권 재창출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필자는 이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이명박 정권에게 경제·사회·문화의 차원에서 그 어떤 장기적인 비전도 없기 때문이다. 장기적 전략이 없기에 ‘급한 불’을 끄는 데에 정력을 다 소모하여 미봉책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불명예스럽게 퇴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부문에서 이 정권의 구상은 본래 성장 위주였다. 그러나 애초 ‘7% 성장’ 약속의 허구성이 이미 밝혀진데다 금년의 4%대의 성장률도 과연 지속될는지 불투명하기만 하다. 한국처럼 대외무역 의존도가 76% 정도 되는 무역 종속적 국가에서 성장률이란 대외경제 환경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데, 최근처럼 자원이 지속적으로 비싸지고 미국·유럽 등 핵심부 시장의 구매력이 침체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수출대기업들은 더 이상 성장의 엔진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성장주의적 구상이 망가지자 이명박 정권은 이제 ‘경제 안정대책’을 들고 나왔는데, ‘물가 관리’와 같은 구태의연한 고식책이나 환율·금리 조절 이외에 경제 불안의 뚜렷한 장기적 해결 방안은 제시되지 않는다. 사실, 경제 안정화의 유일한 방법은 장기적으로 대외무역 의존도를 적어도 독일 등 유럽의 주요 대규모 경제들과 같은 40∼50%대로 내려 선진 국가다운 내수 주도적 경제 구조로 전환하는 길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자면 이명박 정권처럼 대기업과 부자에게 감세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정반대로 법인세·종부세·소득세 최고세율을 유럽 정도로 올려서 복지정책과 영세사업자 지원책을 통해 내수 시장을 부양해야 하는데, 이는 ‘강부자 정권’이 태생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사회 정책은 어떤가? 이명박 정권은 ‘성장을 통한 복지’를 이야기하지만, 한국처럼 성장이 수출에만 의존하여 내수와 직결돼 있지 않은 구조에서는 이는 허구일 뿐이다. 성장률이 4.6%였던 작년만 해도 자영업자 수가 3.7% 줄어드는 등 내수 침체와 독점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영세 상인 등의 줄도산이 이어져왔다. 곧, 성장은 오늘만큼 지속된다 해도 한국 경제의 기형적인 구조는 계속해서 수많은 낙오자들을 배출할 것이다. 그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주자면 부유세 징수를 통한 재원 마련과 국가적 실업 수당의 대폭적 확충이 필요할 터인데, 이명박 정권에게는 이와 같은 조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기업 투자’와 ‘성장’과 같은 주문을 계속 외워도 이 정권하에서 비관 자살하는 낙오자들이 해마다 계속 늘어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선진화’를 들먹이면서도 극히 후진적인 저세율, 저복지, 고무역 의존도 구조를 계속 유지·심화시키려는 이명박 정권은 결국 낭패를 면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때 가서 진보 세력들이 노동자와 영세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한 ‘복지연합’을 구축해 한국 사회에 진정한 선진화, 곧 복지화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정치·사회적 발전의 희망은 드디어 생길 것이다.

답변1

서두는 집어치우고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간결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가)의견은 한국사회에 철저히 흡착된 한 개인이 보는 한국의 '정치공학'에 논리의 근저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 논리에 하나의 전제가 빠져있다. 그것은 '보수의 분열'을 전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기본적으로 70년대~80년대식 사고를 지니고 있는 후진형 보수의 전형이다. 보수세력의 파이가 커질 수록 이를 독점하려는 세력간의 분열과 대립이 심하될 것이다.

역사적 경험을 보자. 조선시대 보수세력인 서인이 인조반정으로 집권했다. 그들은 남인과의 치열한 정쟁끝에 정권을 독점했다. 그 순간부터 서인은 노론/소론으로 분열하기 시작한다. 왜? 독점하기 위해서. 그리고 노론이 독점하게 된다. 그러나 다시 노론도 벽파/시파로 나뉘게 된다. 왜? 독점하기 위해서.

따라서 역사적 경험으로 보수세력 대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예를 들어 '깨끗한 보수', '민족 긍지를 살리는 보수'와 같은 보수세력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이명박 정부는 그 명분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다.

나)의견은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사회에 한 발만 담그고 있는 학자의 주장이다. 그의 논리는 지극히 객관적이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객관성으로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라는데 문제점이 있다. 나)의 관점은 마치 스포츠 중계석에서 해설자가 경기를 전망하고 예측하는 모양새를 보인다. 한국사회는 스포츠 경기와 같이 공정한 룰과 체계적인 시스템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나)의 의견이 현실화되려면 한국사회는 매우 합리적인 사고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결국 나)의 의견은 현 시점에서는 한국사회에서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시민'들에게만 통용되는 것이다. 나머지 '우민'들에게는 선거공약이 무엇이었는지는 관심조차 없게 될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를 극악단순하게 정리하자면 75%의 우민과 25%의 합리적 시민들이 있다. 중요한 것은 25%의 합리적 시민들 가운데 10%는 지배기득권을 쥔 사람들이고, 15%는 그나마 얼마 되지 않는 진보, 개혁세력의 주춧돌이라는 점이다. 나머지 75%는 우왕좌왕하면서 이미지나 쇼, 지역, 학연 같은 것에 얽매여 정치적 판단을 한다.

현실적으로 유리한 쪽은 10%의 합리적이면서도 '기득권을 쥔' 시민들이다. 그들은 지배논리를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을 억압하면서 지배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한다. 그리고 그 '피지배의 한'을 교육이나 미디어, 종교에 종속시키면서 교묘하게 풀어주고 있다. 이들 10%가 계획대로 미디어를 장악하면 미디어는 끊임없이 75%의 우민을 달래주는 내용으로 채울 것이며, 15%의 진보적 시민들을 저주하는 내용으로 점철될 것이다. 교육의 내용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박정희 시절에는 매우 서툴렀지만, 이제는 매우 세련되게)

그렇다면 영원히 우리사회는 10%의 지배기득권과 우민들의 '부적절한 동거'로 지속될 것인가? 그것은 아닐 것이다. 한국은 정치공학이 존재하는 나라다. 이명박은 모든 이들의 기득권을 챙겨줄 수는 없을 것이다. A라는 세력의 기득권을 챙겨주면 B라는 세력의 기득권의 손상입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이 분열을 적절히 이용한다면 15%의 진보적 시민들에게도 기회가 생긴다. 보수논리로 보수논리를 공격하고, 보수세력간의 분열을 조장하면 우민들은 허둥댈 것이고, 그 틈을 타서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