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일지

북한 핵개발 문제 관련 일지

북핵위기 이전

• 1953.3 = 북, 소련과 원자력 평화적 이용 협정 체결

• 1962. = 북, 영변에 원자력 연구소 설치

• 1963.6 = 북, 소형 연구용 원자로 IRT-2000 소련으로부터 도입

• 1974.9 = 북, 국제원자력기구(IAEA) 가입

• 1985.12.12 = 북, 핵비확산조약(NPT) 가입

1차 북핵위기

• 1993.3.12 = 북, NPT탈퇴 선언(제1차 북핵 위기)

• 1994.6.13 = 북, IAEA 탈퇴선언문 제출

• 1994.10.21 =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문 서명

• 1994.11.1 = 북, 핵 활동 동결 선언

• 1995.12.15 = 북-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경수로 공급 협정 체결

• 1997.7.28 = KEDO, 금호사무소 개설 및 부지 공사 착수

• 1999.5.18~24 = 미, 금창리 방문단 현장 방문(핵시설과 무관 결론)

2차 북핵위기

• 2002.10.3~5 = 제임스 켈리 미 대통령 특사 방북, "북한이 우라늄농축 시인" 주장

• 2002.10.17 = 미 "북, 핵무기 개발 계획 추진" 발표(제2차 북핵 위기)

• 2002.11.14 = KEDO, 대북 중유지원 중단

• 2002.12.12∼21 = 북, 핵동결 해제 조치들(영변 원자로 봉인 제거 및 감시카메라 작동 중지, IAEA 사찰관 철수) 개시

• 2003.1.10 = 북, 정부성명 통해 NPT 탈퇴

• 2003.4.23∼25 = 북.미.중, 베이징서 북핵 3자회담 개최

• 2003.8.27∼29 = 제1차 북핵 6자회담 베이징서 개최

• 2003.11.21 = KEDO, 대북 경수로 사업 12월1일부터 1년간 중단 결정

2005년

• 2005.2.10 = 북, 핵무기 보유 선언

• 2005.5.11 = 북, 영변 5MW 원자로에서 폐연료봉 8천개 인출 완료 발표

• 2005.9.16 = 미 재무부,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BDA)에 대한 제재발표로 북한에 대한 간접 금융제재 단행

• 2005.9.17 = BDA, 북한 회사들과 업무거래 잠정 정지

• 2005.9.19 = 제4차 2단계 6자회담에서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 계획의 포기 등 6개항 공동성명 채택

• 2005.11.9~11 = 제5차 1단계 6자회담서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공동성명 이행 의장성명 채택

2006년

• 2006.1.18 = 북.미.중 6자회담 수석대표 베이징서 회동. 북, "선(先) 금융제제 해제"요구. 미, 기존입장 고수

• 2006.3.7 = 북.미, 금융문제 논의 위한 실무 접촉

• 2006.6.1 = 북 외무성,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 초청. 미국은 거부

• 2006.7.5 = 북, 대포동 2호 등 미사일 실험.

• 2006.7.16 = 유엔 안보리, 대북 미사일 결의(제1695호) 만장일치로 처리. 북은 즉각 거부

• 2006.9.9 =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차관, 미국기업연구소(AEI) 주최 세미나에서 "중국 등 세계 약 24개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대북 거래 중단" 주장

• 2006.10.3 = 북, 핵실험 계획 발표

• 2006.10.9 = 북, 핵실험 실시 언론 통해 발표

• 2006.10.15 = 유엔 안보리, 유엔헌장 7조 의거 대북 제재 결의

• 2006.10.17 = 북 외무성, 안보리 결의에 "미 동향 주시하며 해당조치 취해 나갈 것" 반발

• 10월19일 : 탕자쉬안 김정일 면담, 후진타오 메시지 전달. 콘돌리자 라이스 美 국무장관 방한, 반기문 장관 면담

• 10월20일 : 라이스, 중국 방문 "北, 6자회담 무조건 즉각 복귀" 촉구

• 10월22일 : 크리스토퍼 힐 美차관보 홍콩 방문, 마카오 北자금 동결문제 논의

• 10월23일 : 北핵심관계자, "6자회담서 BDA문제 해결 합의되면 회담 복귀"

• 10월24일 : 중국 외교부 대변인, 탕자쉬안-김정일 면담내용 공개. 김정일은 2차 핵실험 계획이 없다고 발표.

• 10월31일 : 북.미.중, 6자회담 조기 재개 합의

• 11월15일 :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베트남 하노이 회동, "9.19 공동성명 이행 실질적.즉각적 조치 北에 요구"

• 11월28일 : 미국, 베이징 수석대표 회동에서 북한에 '초기 이행조치' 제안. '영변 흑연감속로 가동 중단, IAEA 사찰 수용, 모든 핵 프로그램.시설 신고' 내용에 대해 북 검토 의사 표명.

• 11월30일 :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베이징 회동, 김계관 "일방적 핵포기 있을 수 없다"

• 12월18일 :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서 개막.

• 12월19일 : 북.미, 남북 양자회동 진행. 방코델타아시아(BDA) 포함 금융제재 실무회의 개최(~20일), 북한 오광철 조선무역은행 총재 등 재무전문가 파견. 중, 9.19공동성명 이행 위한 4-6개 워킹그룹 구성 제안

• 2006.12.20~22 = 미, 6자회담 제5차 2단계 회의에서 북에 '핵폐기-상응조치' 수정안 제시. 북은 방코 델타 아시아(BDA)문제의 선결 원칙 고수.

2007년

• 2007.1.16~18 = 북미, 베를린서 김계관 부상과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간 양자회담서 BDA문제 해결 합의

• 2007.2.13 = 6자회담 제5차 3단계 회의에서 비핵화 1단계 조치인 '2.13 합의문' 채택

• 2007.3.13~14 =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 방북

• 2007.3.19 = 북, 동결된 BDA 자금을 문제삼아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불참

• 2007.6.21~22 = 힐 차관보 방북. 북, 영변 원자로의 빠른 시일내 폐쇄 의사 표명

• 2007.6.25 = 북 외무성, BDA 동결자금의 북한 계좌로 송금 확인

• 2007.6.26~30 = IAEA 실무단 방북, 2.13 합의에 따른 핵시설의 폐쇄.검증 문제 등 협의

• 2007.7.15 = 북 외무성, 중유 5만t 도착을 확인하고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 발표

• 7월20일 : 베이징서 열린 6자회담, 비핵화 개념 및 일정에 대한 후속 논의 지속키로 하고 마무리. 북한의 핵 신고 및 불능화에 관한 일정표 없었음

• 8월17일 : 북핵 6자회담 비핵화 실무그룹 회의, 베이징 선양서 개최. 북측이 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 의혹에 대한 대응 조치 밝히지 않아 추후 회의 기약. 이와 별도로 IAEA, 영변 4개 원자로 및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태천의 200㎿ 원자로가 폐쇄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

• 2007.9.1~2 = 북미, 제네바서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2차 회의 열고 핵시설의 연내 불능화와 전면 신고에 합의

• 2007.9.11~15 = 미.중.러 '북핵 불능화 기술팀' 방북

• 2007.9.18 = 북 외무성 '北-시리아 핵협력' 의혹 부인

• 2007.10.3 = 베이징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서 비핵화 2단계 조치 합의

• 2007.11.1~5 = 미 불능화팀 방북, 불능화 조치 착수

• 2007.11.19~20 = 북.미, 뉴욕서 금융실무 회의

• 2007.11.27~29 = 6자회담 당국자 등 '북핵 불능화 실사단' 영변 방문

• 2007.12.3~5 = 방북 힐 차관보,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앞 친서 전달

2008년

• 2008.1.4 = 북 외무성 "美에 수입알루미늄관 이용 군사시설 참관시켰다" 발표

• 2008.2.19 = 김계관 부상-힐 차관보, 베이징 양자회동서 핵신고 논의

• 2008.3.13~14 = 김계관 부상-힐 차관보, 제네바 양자회동서 핵신고 논의. 힐 "신고 형식엔 유연 대처"

• 2008.4.8 = 김계관 부상-힐 차관보, 싱가포르 회담서 핵신고서 내용 잠정 합의

• 2008.5.8~10 =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 방북, 핵신고 협의.

• 북, 영변 원자로의 가동일지를 미측에 전달

• 2008.6.26 = 북, 플루토늄 생산량 등을 적시한 핵 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

• 미,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의 해제 절차 착수

• 2008.6.27= 북, 영변원자로 냉각탑 폭파. 미 CNN 등 6자회담 5개국 언론사 초청해 생중계

• 2008.7.10-12=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7월12일 언론발표문 발표)

• 2008년 9월 3일. 북한은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핵시설 복구를 시작함.

• 2008년 9월 22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요지의 UN총회 연설을 함.

• 2008년 9월 24일.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을 철수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본격적인 핵시설 복구를 의미한다.

• 2008년 10월 1일~3일.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는 북한 평양을 방문하여 `실질적이고, 길고,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가, 테러 지원국 해제라는 것이 알려졌다.

• 2008년 10월 12일. 미국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지하였다. 북한은 이로 인해서 세계 경제 시장에서 발을 뻗을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