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대교
- 경상남도 마산시와 창원시를 잇는 대형 다리. 왕복 4차선, 총연장은 1.7킬로미터이다. 2008년 7월에 개통하였다. 현재 비싼 통행료로 통행량이 적어 통행수익을 혈세로 보존해야 할 형편이다.
한겨레 신문 보도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7월 개통한 마창대교와 관련해 세금으로 투기자본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전국 곳곳의 민자도로들이 주먹구구식 교통량 예측과 과도한 수익보전 계약으로 세금만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창원과 마산을 잇는 마창대교와 주변 연결도로(예정) 건설에 민간자본 1900억원(차입금 포함)과 3800억원의 경남도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 30년 동안 이 다리의 통행료 수입은 1천억원을 투자한 ‘맥쿼리 코리아 인스트럭쳐 펀드’가 가져간다. 맥쿼리 펀드가 이 다리를 운영하는 ㈜마창대교의 지분 100%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마창대교에 예측 통행량의 최소 80%에 해당하는 수익을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개통 두 달째인 마창대교의 현재 통행량은 애초 예상치의 36%에 지나지 않는다. 계약대로라면 올 한해에만 ㈜마창대교에 90억원을 물어줘야 한다. 경남도의회와 지역 시민단체들은 30년 동안 민자사업자에 보전해 줘야 할 돈이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남도의 허술한 통행량 예측 때문에 3800억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민간자본의 수익 보전에 또다시 엄청난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 상황인 것이다.
경남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1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예상 통행량 과다 산출 등 마창대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해연 경남도의원은 “다리 건설에 예산과 민자를 포함해 5700억원 가량이 들었는데, 순수 재정사업으로 추진했어도 최저가 낙찰제의 평균 낙찰률 등을 적용하면 3900억원이면 건설이 가능했다”며 “교통량을 부풀려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만든 이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민들은 세금으로 투자 수익을 보전해줘야 할 뿐 아니라 비싼 통행료도 물어야 한다. 연장 1.7㎞의 마창대교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으로 2400원이다. ㈜마창대교 홈페이지에는 “통행료가 비싸서 다리를 이용할 장점이 없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경남도는 “연결도로가 완공되지 않아 지금은 통행량이 적지만 시간이 지나면 증가할 것”이라면서도 “내년 1월까지 통행량을 지켜본 뒤 예측량에 크게 못 미치면 80%로 확정된 보전 비율을 낮추는 등 추가 협상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맥쿼리 펀드는 마창대교 외에도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우면산 터널 등 국내 8곳의 민자도로에 투자해 운영 지분을 갖고 있다. 이들 시설도 대부분 교통량 수요 예측이 잘못돼, 맥쿼리 펀드가 올 상반기 이들 시설에서 벌어들인 수익 2470억원 가운데 1040억원이 우리 정부나 자치단체가 보전해 준 금액이다. 맥쿼리 펀드는 이 밖에도 2009년 개통 예정인 서울~춘천 고속도로 등 6개의 공공시설에도 투자해 공사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