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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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나 공공기관이 세금이나 공기금을 동원하여 부실채권을 사들이거나 주식을 사들여 사기업을 회생시키는 방법. 나라 간에도 국제기구(IMF)가 국제기금을 동원하여 경제적 위기에 처한 나라를 회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IMF 구제금융
1997년 11월,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의 달러화 고갈 등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하여 195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하였다. 한국은 이를 상환할(2000년) 때까지 IMF의 요구대로 경제시스템을 변화해야만 했다.
한국의 공적자금 투입
외환위기 사태 이후 한국의 대형 기업들은 줄줄이 도산되거나 도산될 처지에 놓였다. 이것을 방치하면 경제기반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적자금 투입을 결정했다.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은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다. 또 해외차관, 정부보유 공기업주식, 공공자금관리기금, 한국은행 등에 의해 우회적으로 투입된 공적자금도 있다. 그리하여 총 규모가 156조원에 달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많은 기업이 공기업이 되었으며, 이를 민간에 재매각하거나 사업부분을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상환하였다.
주요 공적자금 투입 주요 기업은 아래와 같다.
미국의 구제금융
미국의 공적자금 투입역사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다. 최근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불거진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2008년 9월부터 공적자금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주택담보대출회사, 각종 금융회사 등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약 1조 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한다. 하지만 5조 달러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미국의 구제금융으로 공적자금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의문이다.
현재까지 미국의 구제금융이 들어간 기업은 아래와 같다.
-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경매방식을 통해 은행에 1천830억달러를 대출했으며 투자은행에도 600억달러를 대출함.
- 패니메이(모기지 대출회사) 재무부에서 약 1000억 달러
- 프레디맥(모기지 대출회사) 재무부에서 약 1000억 달러
- AIG 그룹 약 850억 달러
- JP 모건 체이스가 베어스턴스를 인수할 때,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290억달러를 지원.
추가 집행 자금은 2008년 현재 7000억 달러가 배정되어 있다. 2008년 긴급 경제 안정화 법령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