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역사위키
이동: 둘러보기, 검색

서울인천을 잇는 운하망. 1995년에 처음 시행하였지만, 여러 문제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최근 이명박 정부 한반도 대운하의 한 방편으로 재시행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경인운하의 문제점

  • 엄청난 비용: 2002년 KDI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만 1조 71억원이 들어간다.
  • 환경문제: 서해 앞바다의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환경영향평가 당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지금은 환경영향평가 논의가 중지된 상태이다.
  • 설계상 문제: 경인운하의 설계에 따르면 선박 마스터의 높이는 최소 21.5미터이다. 하지만 경인운하를 통과하는 교량의 높이는 귤현대교, 굴포교 등을 포함하여 모두 20미터 미만이다. 따라서 이들 다리를 재건축하여야 한다.
  • 경제성 문제: 비용-편익 분석(B/C)을 해보니, 비용 대비 편익이 0.8166(경제성이 있으려면 1 이상이어야 함)으로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 나자 당시 건설교통부는 납품을 두 차례나 연기하면서까지 경제성 분석 결과를 임의로 왜곡하기 위해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바 있어, 관련자가 중앙인사위원회에 징계 회부되는 사태에 이르렀다.